
꼬마건물 계약 파기 소송을 진행 중인 건이 있다. 그래도 소가가 몇 억 원 되기 때문에 작은 건은 아니다.
당사자의 요청으로 재판은 빨리 끝내고 싶다는 감정적인 요청이 많이 들려오는 상황(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취지인듯).
신속하게 변론 종결하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의 리스크라도 감수 후 조기 종결하여 승소 확률을 다소라도 훼손해야 한다면 무조건 옳은 진행 방향은 아니다.
민사소송 사건은, 유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송의 단계가 있고 약간 과장하자면 자라나는 생물처럼 어떻게 뻗어나갈지는 완벽하게 예측이 안되기 때문이다.
서로 공방을 하면서 쟁점이 번져나가기도 하고, 혹은 감춰지기도 하고, 일부러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원고가 청구원인을 잘못 구성한 경우는 뭐 굳이 고치도록 지적을 할 필요는 없겠다. 소송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거나, 특정 쟁점에 대하여 합의가 있다면, 추가적인 쟁점에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경우는 재판 전날 내가 약간 고민을 좀 했는데, 단순히 교과서적인 입증책임 분배 법리에 따라서, 원고의 요건사실 입증책임이 증명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그러나 소명 정도는 된 것 같다는 느낌) 그냥 패소 또는 항소의 리스크를 아주 약간 감수하고, 어쨌거나 승소를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종결을 강하게 구할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입증책임을 떠나 할 것을 다 하고, 한 두달 정도 더 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사실 고민을 할 내용이 아닌데(어차피 변론 기일의 흐름이나 재판부 판사님도 재판 속행을 통하여 할 것을 다하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럴 줄 알고 있었음), 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
재판의 신속/경제성이야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일부러 고의 지연을 한다고 질질 끄는 사건이 아닌 이상에야 굳이 변호사에게 빨리 마쳐달라고 할 필요는 없다(조기 종결하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이는 경우는 예외).
성공보수가 걸린 사건에서 변호사가 자연히 이기려고 노력을 하게 마련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진술 또는 증거방법을 요청하여 이기기 위한 재판을 할 것이므로, 의뢰인으로서는 마음을 좀 놓는 것이 낫고 변론기일마다 재판을 빨리 마쳐달라고 변호사를 독촉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뭐 논의를 하기 위한 연락은 필요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절차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일방적으로 일찍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