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 나의 고민: 승소확률 trade-off

꼬마건물 계약 파기 소송을 진행 중인 건이 있다. 그래도 소가가 몇 억 원 되기 때문에 작은 건은 아니다. ...
소송 진행 중 나의 고민: 승소확률 trade-off

꼬마건물 계약 파기 소송을 진행 중인 건이 있다. 그래도 소가가 몇 억 원 되기 때문에 작은 건은 아니다.

당사자의 요청으로 재판은 빨리 끝내고 싶다는 감정적인 요청이 많이 들려오는 상황(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취지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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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변론 종결하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의 리스크라도 감수 후 조기 종결하여 승소 확률을 다소라도 훼손해야 한다면 무조건 옳은 진행 방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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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건은, 유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송의 단계가 있고 약간 과장하자면 자라나는 생물처럼 어떻게 뻗어나갈지는 완벽하게 예측이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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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공방을 하면서 쟁점이 번져나가기도 하고, 혹은 감춰지기도 하고, 일부러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원고가 청구원인을 잘못 구성한 경우는 뭐 굳이 고치도록 지적을 할 필요는 없겠다. 소송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거나, 특정 쟁점에 대하여 합의가 있다면, 추가적인 쟁점에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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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우는 재판 전날 내가 약간 고민을 좀 했는데, 단순히 교과서적인 입증책임 분배 법리에 따라서, 원고의 요건사실 입증책임이 증명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그러나 소명 정도는 된 것 같다는 느낌) 그냥 패소 또는 항소의 리스크를 아주 약간 감수하고, 어쨌거나 승소를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종결을 강하게 구할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입증책임을 떠나 할 것을 다 하고, 한 두달 정도 더 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사실 고민을 할 내용이 아닌데(어차피 변론 기일의 흐름이나 재판부 판사님도 재판 속행을 통하여 할 것을 다하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럴 줄 알고 있었음), 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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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신속/경제성이야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일부러 고의 지연을 한다고 질질 끄는 사건이 아닌 이상에야 굳이 변호사에게 빨리 마쳐달라고 할 필요는 없다(조기 종결하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이는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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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가 걸린 사건에서 변호사가 자연히 이기려고 노력을 하게 마련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진술 또는 증거방법을 요청하여 이기기 위한 재판을 할 것이므로, 의뢰인으로서는 마음을 좀 놓는 것이 낫고 변론기일마다 재판을 빨리 마쳐달라고 변호사를 독촉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뭐 논의를 하기 위한 연락은 필요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절차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일방적으로 일찍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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