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변호사 잔금 당일 집주인 변경 전세사기의 경우

전세 잔금을 치른 날 집주인이 바뀌고 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이전과 대항력 발생 시점, 계약관계를 살펴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할지 검토해야 하는 전세사기 유형을 설명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변호사 잔금 당일 집주인 변경 전세사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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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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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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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당일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식(집주인 변경)의 전세계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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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뀐 것을 나중에서야 알고 공인중개사에게 바뀐 집주인 연락처를 문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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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새로운 소유자(집주인)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요구를 통상 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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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까요? 그 사람은 오히려 한푼도 지급하지 않거나, 오히려 돈을 지급받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만 친, 소위 집의 명의만을 빌려준 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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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집 명의값으로 소액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 불과하며, 자력이 거의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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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를 명의신탁법을 적용하기에도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요. 단순한 명의대여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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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분들은 건보료 체납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신 분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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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컨설팅 업체 등과 방조하는 부동산들이 개입하여 명의를 떠안을 자를 물색해서 등기만 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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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세사기는 갭투자 역전세 물건에서 가능하며, 신축빌라를 최초 분양할 때 벌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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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뻥튀기된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컨설팅업체, 임대인, 건축주, 중개사는 단물을 쏙 빼먹고, 임대보증금 반환 책임 관련해서는 명의만 준 신규임대인에게 떠넘기려는 방식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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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컨설팅 업체, 이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들이 결합된 거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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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향후 보증금을 지급받을 길이 없어지고, 마지막 수단으로 해당 빌라를 자신명의로 매수하기 위해서도 단순 협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소송 및 경매 자가 낙찰을 받는 식으로 험난하고 지난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전세사기에 대하여 민/형사 소송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 유형의 전세사기는 공시송달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며, 종존 임대인의 경우 무조건 다투기 때문에 통상보다 긴 소송기간도 예상하셔야 하며, 자백간주 제도도 잘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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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민사소송으로 시작하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도 병행합니다. 전/후로 임차권등기 제도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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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세 잔금일과 소유권이전일이 같은 날인 경우는 생각없이 최종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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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유형의 전세사기 문의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분야 및 손해배상 분야를 등록한 전세보증금반환변호사 노혁수에게 사건을 위임하시면 전문지식과 소송 스킬로 빠르고 확실하게 위험에 처한 전세보증금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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