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변호사 잔금 당일 집주인 변경 전세사기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변호사 노혁수입니다. |
잔금 당일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식(집주인 변경)의 전세계약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뀐 것을 나중에서야 알고 공인중개사에게 바뀐 집주인 연락처를 문의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새로운 소유자(집주인)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요구를 통상 무시합니다.
왜 일까요? 그 사람은 오히려 한푼도 지급하지 않거나, 오히려 돈을 지급받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만 친, 소위 집의 명의만을 빌려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집 명의값으로 소액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 불과하며, 자력이 거의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명의신탁법을 적용하기에도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요. 단순한 명의대여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분들은 건보료 체납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신 분들로서,
분양컨설팅 업체 등과 방조하는 부동산들이 개입하여 명의를 떠안을 자를 물색해서 등기만 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세사기는 갭투자 역전세 물건에서 가능하며, 신축빌라를 최초 분양할 때 벌어지기도 합니다.
즉 뻥튀기된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컨설팅업체, 임대인, 건축주, 중개사는 단물을 쏙 빼먹고, 임대보증금 반환 책임 관련해서는 명의만 준 신규임대인에게 떠넘기려는 방식이지요.
악질 컨설팅 업체, 이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들이 결합된 거래 방식입니다.

임차인은 향후 보증금을 지급받을 길이 없어지고, 마지막 수단으로 해당 빌라를 자신명의로 매수하기 위해서도 단순 협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소송 및 경매 자가 낙찰을 받는 식으로 험난하고 지난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전세사기에 대하여 민/형사 소송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 유형의 전세사기는 공시송달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며, 종존 임대인의 경우 무조건 다투기 때문에 통상보다 긴 소송기간도 예상하셔야 하며, 자백간주 제도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민사소송으로 시작하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도 병행합니다. 전/후로 임차권등기 제도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전세 잔금일과 소유권이전일이 같은 날인 경우는 생각없이 최종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유형의 전세사기 문의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분야 및 손해배상 분야를 등록한 전세보증금반환변호사 노혁수에게 사건을 위임하시면 전문지식과 소송 스킬로 빠르고 확실하게 위험에 처한 전세보증금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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