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대형로펌 선임했지만 전세금, 대출이자·변호사비까지 회수


부동산전문변호사 노혁수입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모 빌라 임차인으로서, 만기가 되기 전 적법하게 임대인에게 계약을 더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서, 만기가 다 되도록 빌라 전세 매물이 나가지 않고, 임대인도 유동성이 부족한 관계로 전세보증금을 만기에 지급받지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만 흐르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초동 부동산전문변호사 노혁수에게 문의하여, 일단 임차권등기를 문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소송까지 동시에 진행하기를 바랐기에, 저는 임차권등기 및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까지 거의 동시에 착수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송달 및 등기가 소장의 송달보다 약간 앞서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전자소송 사건 진행내역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송비용, 이자, 기타 손해배상까지 세밀하게 청구해야 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청구취지 잘못 썼다가 동시이행 항변 맞고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 판결이 나오거나, 명도절차를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온전히 하지 못하거나, 이자 청구 등을 실수하는 식입니다. 심지어 많은 경우 병합하는 손해배상금의 구성을 이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해지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보다 복잡한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보수 등을 전액 청구하고, 비록 초반에 변호사 보수 등 투입이 있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모두 보상받아 아무런 손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나름의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임대인도 소장을 송달받자마자 변호사 100명쯤 되는 모 네트워크 로펌에 사건을 맡겼기에, 그쪽 변호사님과 제가 협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저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상대방의 합의 시도를 무마시키고, 사건을 그대로 진행시켜, 우리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은 물론, 대출이자, 변호사보수 전액, 기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전액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피고가 선임한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네명이나 되네요. 이런 관행에 대해서는 할말이 있지만...
보증금 전액 수령, 변호사 보수, 대출이자, 인지송달료 등 전액 회수
전세보증금 소송은 이처럼 향후의 소송절차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고, 강한 협상력을 가진 변호사가 진행하는 경우, 꼭 판결이나 집행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무 피해없이 조기에 해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많은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서가 아닙니다. 대출 등 급전을 마련하여 지급할 수도 있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출혈을 부담하기 싫어서 사회 초년생인 임차인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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