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형사 무죄 부분까지, 민사 전액 승소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투자회사 영업팀장에게 1억 원 넘는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사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과 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받아 청구 전액이 인용됐으며, 판결 확정 후 채권추심을 진행 중입니다.
투자사기 형사 무죄 부분까지, 민사 전액 승소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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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블로그를 하지 않다가 몇 달만에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연히 제가 수행한 사건을 외부에 알려 수임 효과를 보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 스스로의 업무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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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억 원 내외 투자사기 사건 형사판결 후 민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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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수행한 일종의 사기 사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적어 보겠습니다. 이분은 경상도 쪽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블로그를 통해 얼굴도 안보고 위임계약 체결 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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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금 편취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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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주식회사 XX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는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는 위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자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자입니다. 피고는 보험모집인으로 일할 당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대금을 부풀려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소위 투자사기를 저지른 셈인데,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기 내역이었습니다. 소위 킹X언더파이어 게임 투자, y모 회사 투자,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회사 투자, 유명 웹드라마 투자, 주식 단기 운용 투자, XX페스티발 관련 투자, 잡 코인 투자 등 종류도 일관되지 않고 다방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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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명의 개인에게 유치한 투자금만 1억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사기행위를 계속하던 위 투자회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영업팀장인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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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판결 무죄받은 부분, 기소되지 않은 부분도 민사판결에서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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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의뢰인인 피해자 측은 소송 개시 당시 다소 불안해 하였던 가해자 측의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피해금 부분까지(즉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 및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여 전액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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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형사 판결에서 무죄 나온 부분은, 민사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았거나 기소되지 않았던 부분도 사기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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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서 판결 이유 중

참고로 위 사건은 판결 확정 후 현재까지 채권 추심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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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3.

노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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