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 2Km 주행, 위험운전치상 후, 뺑소니: 집행유예 성공

교통사고 형사사건 변호인으로서 실제 수행한 사례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대인 사고를 내는 경우, 합의 불문하고 12대 중과실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목차 -
1. 일반론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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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모든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사안
- 실제수행사례 소개 -
=> 집행유예 성공 <=
1.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뿐 아니라 자전거도 포함입니다. 현행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위반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음주운전의 경우는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죄가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는 가중처벌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 및 음주측정거부죄 법정형

2. 위험운전치상

음주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른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차량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통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되나(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중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특가법에서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법정형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중 중 업무상 과실치상을 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가법 제5조의 11은,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혈중알콜농도가 굳이 0.03% 이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5773

3. 뺑소니(도주차량)
소위 뺑소니 범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뺑소니범죄는 법적으로 '도주차량'으로 규정하며,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뒤(도주 후 사망 포함)에도, 구호조치(구호 및 인적사항 제공)를 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거나, 옮겨 유기한 후 도주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뺑소니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주 후 사망한 경우 포함), 이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길가에 옮겨 놓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사형죄와 법정형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의 의미 및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기준에 관한 판례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2%EB%8F%849697
- 실제수행사례 (아래) -

1. 음주운전 + 위험운전치상 사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XX%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형 SUV를 수 Km 정도 계속하여 운전 중이었습니다. 전방에 신호기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박모씨 소유의 티볼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2. 그 후 뺑소니(도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의 승용차도 약 100만 원의 수리비가 드는 정도의 손괴를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입니다.
3. 정상참작 감경 및 집행유예 성공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법원에서 성공적인 양형변론을 하여 정상참작 감경 및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나, 형사재판에서 전형적으로 인정되는 양형요소들 및 해당 사안에 개별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충분히 주장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법원에서 양형이유에서 불리한 정상으로는 뺑소니 자체를 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고 운전한 거리도 수 km나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전과관계가 많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