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고소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최근 민사사건을 상담하다가 의뢰인 왈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고 그들끼리 회의를 하더니 안되겠다 하면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은 사건인데도 이런식으로 되는구나..

법적 조치를 생전 처음 해 본 분들의 다소 잘못된 상식은 경찰, 판사 이런 분들이 매우 공정하고(상대방에게는 해가 되면서 '자기에게만 유리하게'를 공정한 것이라고 착각) 친절하게 알아서 '억울한' 본인 편을 들어줄 것이란 점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대사건도 아닌 사건이고, 사건 쳐내기도 어려울 터, 고소장도 제대로 없이 취지도 정리안된 증거들을 전달하고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설득해서 접수 안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냥 이런건 건도 안돼요라고 하거나 이런건 민사사건이에요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면 그만인 것입니다.
얼마전 민사 재판에서도 앞사건 방청하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중년 여성이 판사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오래 얘기하는데, 무슨무슨 자료가 있는데 필요하다라는 취지였습니다.
판사는 증거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 여성은 재판부에서 알아서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입니다.
판사는 중립적 입장이므로 어떤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지 알려줄 수 없고 신청이 있을시 채택여부만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할시 당사자는 판사의 말을 정확하게 못알아듣기 때문에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라는 식의 대답 정도만이 가능하고, 일련의 실랑이 비슷한 것에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뒷 사건 재판이 줄줄이 밀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를 재판 신속성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봅니다만, 이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제한적으로라도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5분이면 끝낼 것을 30분이 걸리게 한다는 것은 사법시스템의 비효율 요소인 것이죠.
현재의 소송구조제도는 그들로부터 판사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당사자 구조가 아닌) 판사 구조란 것이 중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구조를 하실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 특히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소액 사건을 진행하면 기본 30분 - 1시간은 재판이 뒤로 밀린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말이 샜습니다만,
어쨌든 고소를 하실 때에는 죄명과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나 경제사범같은 경우 죄명과 구성요건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기소만 되게 하면 된다? 물론 여기까지 가는 것도 애매한 사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기소만 된다면 가해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수행하던 사건 중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입회하여 조서 꾸미고, 경찰수사관과 소통하여 죄명을 조정한 후 기소까지 시켜서 제가 위임받은 업무범위는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하고 공판 검사도 있겠다 알아서 잘 처벌되겠거니 싶었지요. 그런데 웬걸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공소장 기재 구성요건에서 제가 작성 제출한 고소장의 행위 내용이 일부 누락되었던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예상하건대 검사님들도 사건이 너무 많이 배당되다 보니 한 사건 한 사건 충분한 에너지를 투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을 위한 피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재판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잘 진행하겠거니 하며, 돈들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추가로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굳이 그럴 필요까진 없다고 조언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소장 기재가 누락되어 1심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이는 검사의 실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의뢰인들에게 검찰 항소 후 항소심의 공판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할 것이니 일단 기다려 보시고 안되면 의견서를 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항소심 공판 검사는 정말로 얼마 뒤 공소장 변경 허가를 구한 후 성공적으로 2심 유죄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었지만 결국 사건의 첫 단추를 꿰는 고소장와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번 말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항소심 공판검사가 공소장 변경허가를 구하지 않았다면 해달라고 의견이라고 개진해야 하므로, 고소 접수 단계부터 교대 변호사가 이를 면밀히 검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조사 입회를 합니다.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 수사관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의 경우 부득이 감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고소인이 사건을 과장하거나 무고하는 경우라면 진술의 모순과 허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목적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셋째, 조서 정리를 합니다.
경찰 조사 후 조서가 작성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모순되는 내용은 없는지, 기타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이때 내용의 수정 삭제 등이 필요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건 내용 파악을 입체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수사기관의 태도를 알 수 있어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이 가능하게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래도 맡는 업무들을 굳이 비교하자면 '수사 입회'나 '조사 참여 내지 동석'을 좋아한다는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가만히 않아서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며 압박적인 분위기 및 좁은 공간에서 역할을 해야 하며, 지식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입회 중 여러 역할을 할 수 있고, 피조사자는 실시간으로 옆에 앉아있는 변호사에게 수시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또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수사 기법은 어떠한지 살펴볼 수도 있으며, 압박상황에사 피조사자와 은밀히 소통을 하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내용을 깊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 상담을 통해서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입회의 경우 수사관은 이를 환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입회를 한번 하면, 입회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해당 사건에 대해서 매우 잘 파악하게 됩니다. 수사관이 쟁점을 깊이 파고들게 마련이며, 실체 진실과 의뢰인을 관찰하며 사건에 대해 깊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입회만 맡기기 보다는 아예 변호인 선임을 하여 변호인 의견서 개진 및 수사기관 소통을 전담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조사가 마치게 되면, 수사관의 태도를 보고 이 사건이 어디에서 약점이 있는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소인 보충 의견서 및 추가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보다 원활하고 빠르게 기소에 이르게 하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의 경우 매우 안타깝게도 적지않은 경우 수사관들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야만 사건이 진행될까 말까 한 경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력사건 말고, 법률적 이해, 판례 및 민사법적 지식을 알아야만 수사 자체가 가능한 범죄들(위증, 강제집행면탈죄, 공무상비밀표시 무효죄 등)은 수사 자체가 이런식으로 되어도 되는 것인가 할 정도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런 경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경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하고 수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면 가만 놔두었을 때 처벌되지 않을 건들을 처벌되도록 그 확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개인/기업/단체 등)으로부터 형사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은 고소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처하시기 바라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