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공사 중단시 법적 조치

건축물 시공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한 상황에서, 지급한 대금만큼의 기성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지체가...
건물 신축공사 중단시 법적 조치

건축물 시공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한 상황에서, 지급한 대금만큼의 기성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지체가 계속되거나, 하청업체조차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 그런데, 시공업체는 들리는 소문상 재정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장기간 공사 지체가 예상되고, 정상적인 이행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는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즉, 도급계약 해제 절차를 취한 후, 건물의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을 소개합니다.

손해배상(기)·공사대금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21409, 판결]

【판시사항】

[1] 기한 내 공사 완성의 불가능을 이유로 이행기 전에 도급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2] 공사도급계약의 중도 해제로 도급인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그 기성고 비율의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정액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중도 해제되었으나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 정도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어 도급인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약정 공사대금에서 기시공 부분에 대한 객관적 공사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산정하여 기성고 비율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미시공 공사비가 다액으로 되어 수급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시공업체와 계약을 끝내고, 기지급한 공사대금의 정산을 구하는 절차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하청업체들이 신축건물의 유치권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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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유치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며, 적법한 유치권의 행사인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협의를 통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이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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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다한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거나, 불법점유인 등 부적법한 유치권의 행사인 경우라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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