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전치 16주 거골 골절 분쇄 벌금형 성공

제가 수행한 사건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운전자의 변호인으로 사건기록 검토와 형사합의를 조력하고,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전치 16주 거골 골절 분쇄 벌금형 성공

제가 수행한 사건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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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차량운전수가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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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은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직진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진 중이던,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33세 청년을 정면 추돌하여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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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 운전수 피해자에게 무려 전치 16주의 중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거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가피하였고, 하체에 영구장해가 남을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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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 합의과정 또한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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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인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저는, 사건 기록을 검토 후 변론을 하고, 피해자의 합의를 성사하도록 도우는 등의 조치를 하고 형사사건에서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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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는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영구 장해가 남을 수 있는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보다도 낮은 형량인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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