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당했을 때

부동산전문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집값이 침체되는 중이라 그런지, 임차인과 임대인의 힘싸움에서 임차인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당했을 때

부동산전문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

집값이 침체되는 중이라 그런지, 임차인과 임대인의 힘싸움에서 임차인들이 강경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실효하고 나서, 곧바로 임차권등기를 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 돌입하는 것인데요.

​

이때,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 원금 외에도,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수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에 대한 연 12%의 이자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

이런 때는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는 것이 깔끔할 것입니다.

​

어차피 소송비용청구가 되니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 시장의 이상하게 굳어진 관습 때문이라고 하겠는데요.

​

임대인들 및 공인중개사들조차,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들여서 보증금을 받으면 이를 재원으로 종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활할 수밖에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

부동산 침체기 및 고금리시대에 높은 보증금을 고집하다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생각은 법적으로 옳은 것은 아닌데요.

​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는 한, 또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계약 만기에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든 말든 전혀 관계가 없는 의무인 것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종전 임차인에게는 정해진 날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


실제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는 것은, 돈을 빌린 사람이 특정한 날까지 돈을 갚겠다고 해 놓고, 월급이 안 들어와서 못 갚는다는 변명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들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예금 등 안전자산에 고이 넣어두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투자처에 넣어놓는다든가, 부동산 갭투자를 이어나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굴리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하는데요.

​

현행법상 횡령죄로 의율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불편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반환청구

​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