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률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계약의 불이행, 즉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가, 불완전하게 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등 모든 계약이행의 문제점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계약이행의 문제점이나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자신이 계약한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할 때, 자신과 계약한 상대방이 아닌, 그 상대방이 하청을 준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특별법에 의한 예외들도 존재하고, 그 하청을 받은 사람에게 별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는 예외).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내용증명의 수신인, 민사소송의 상대방 등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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