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아닌데, 최근에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변호사가 3회 불출석해서 소취하 간주되어 결국 패소나 마찬가지로 되었다는 것을 커뮤니티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피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민사소송에서 변론에 불출석하는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교통 문제로 예상치 못하게 정해진 시각에 법원 출석을 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차난 때문에 제때를 못지키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어쨌거나, 위 뉴스 사안처럼 원고가 재판 불출석 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통상 출석한 피고에게 쌍방 불출석 처리(소위 쌍불처리)를 할 것이냐고 묻고, 그러면 피고는 곧바로 종결을 해야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판단받지 않고 소취하되면 안전하고 좋은 것이기에, 그와 같은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초로 쌍방불출석 처리가 되면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정하여, 다시 기일통지서를 보내게 되고, 정해진 그 다음 기일에도 마찬가지로 쌍방 불출석 처리가 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일방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원고 소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소취하를 하게 되면, 소송이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처럼 됩니다.
이 뉴스 사안처럼 만약에, 항소심에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라면, 항소취하가 되어 원심이 확정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통상 학폭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기간이 기산되지 않는 경우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있을 터인데, 뉴스 사안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소멸시효 이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에서,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라도 법원은 3회까지 일단 기회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 사안에서는 모든 변론기일을 출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쌍불처리 민소법 관련 조문

재소금지 관련 규정
제가 궁금하네요.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요?
보통 이런 경우는 법률사무소 직원과의 소통 문제일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직원이 우편수발하거나, 통지서 확인하고 나서 보고를 안하는 경우)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원이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고.. 갑자기 퇴사를 했다거나?
아무튼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로서는 힘든 일이겠지요.
#쌍불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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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