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의 요건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야 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관하여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의 요건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야 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관하여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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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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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에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이 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 피고 적격이 있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해진 경우]라면,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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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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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의 요건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란 어느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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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의 경우라면, 상속인 중 1인이라도 생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존부가분명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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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존재사실은 명확하나, 그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종선고나 부재자 재산관리 규정 등에 따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인 중 일부가 생존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인데,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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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는 상속재산분할 소송(심판청구)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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