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에 관하여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법률 규정에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이 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 피고 적격이 있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해진 경우]라면,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의 요건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란 어느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공동상속의 경우라면, 상속인 중 1인이라도 생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존부가분명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인의 존재사실은 명확하나, 그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종선고나 부재자 재산관리 규정 등에 따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인 중 일부가 생존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인데,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상속재산분할 소송(심판청구)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