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권리금 받고 근처에 또 개업, 막을 수 있을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329a0d0c576e7ae8557d96be8d597636.png&w=3840&q=75)
부동산 및 손해배상전문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로 약정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상 이런 경우 양도인은 가까운 장소에서 동종영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몇백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라며,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긴 것을 고려할 때, 양수인은 고객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양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게 영업을 금지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 있으며, 실무적으로 소송에서 판단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쟁점1. 영업양도인지 여부
쟁점2. (예비적으로) 약정위반인지 여부
과연 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긴 것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판례 유기화된 영업 일체가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실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개개의 사안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소위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동종영업을 하면 안 되는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를 정도라면, 가게 양수도 계약 자체를 계약 해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안의 내용을 살펴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계약 해제보다는 손해배상청구만이 인용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액수에 관하여, 상법에 손해액 추정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민법 일반으로 돌아와서 손해배상액의 특정을 해야 합니다. 즉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로 구분하여 청구 가능하며, 매출 감소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요소의 입증을 거친 후 위자료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재산적 손해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아도 위자료는 통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효과:
1. 계약해제 가능여부
2. 손해배상 가능여부 (매출감소 입증 또는 위자료)
<관련 규정>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관련 판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10. 22. 선고 99가합4427 판결 [영업양도대금반환] [하집1999-2, 202]
[1]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고,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주요판단요소>
- 순수 시설물의 가치와 권리금의 차액
- 영업에 대한 교육 유무
- 상호를 속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영업양수도 가능한가?
- 고객의 인수 유무(실질)
등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한 의무 위반의 정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고,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 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2766 판결, 1997. 4. 7.자 97마575 결정 등
<노래방의 경우>
이 사건 노래방의 주위에는 수십 개의 노래방 및 단란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고들이 새로 노래방을 차린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래방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업금지의무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하다든지, 위 의무의 위반으로 원고가 이 사건 노래방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수익을 올리려는 당초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경업금지의무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권이 발생한다 할 수 없으므로 계약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경업피지의무 위반 손해배상액 인정의 논리>
[수원지법 2011. 2. 10., 선고, 2010가합14646, 판결 : 확정]
한편 미용실의 매출액은 경영자나 종업원의 능력이나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액이 감소한 원인이 오로지 피고의 의무 위반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위 매출액은 신용카드 매출액일 뿐이어서 현금매출액까지 감안했을 때도 매출액이 감소했을지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비용이 공제되어야 하는데 위 매출액에는 위와 같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이 위 금원 상당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의 의무 위반이 위와 같은 매출액 감소의 한 원인이 되었음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이는 점, 원·피고 사이의 영업양도의 경위 및 그 약정 내용, 피고의 의무 위반의 경위 및 태양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경업피지의무 위반시 민사소송 청구취지의 예시>
1. 피고는 XX지역에서 20XX. 1. 11.까지 XXXX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XXX에서 경영하는 ‘ ○○○XXX’의 영업을 폐지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부터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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