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전문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혹은 자신의 명의로 두고 있다가 어떤 사유로 타인의 명의로 두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명의신탁자(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법적 부동산소유자인지는 검토 필요)가 어떻게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부동산의 명의(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1996. 6. 30. ) 도과 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가?
위 부동산실명법에서 실명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 유예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므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에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부동산실명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약칭: 부동산실명법 )
[시행 1995. 7. 1.] [법률 제4944호, 1995. 3. 30., 제정])
의 경우에도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에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유효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달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도과 후 부동산명의신탁자에게 등기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일단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이므로 명의신탁 유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신탁의 4가지 유형
일단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여려 유형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2자간 명의신탁이 있을 수 있으며, 매도인 등 제3자가 개입된 경우, 3자간 명의신탁(소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 중에서도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와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의 유형은 위와 같이 러프하게, 4가지 정도로 나눠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유예기간 경과 후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아직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남아있는 경우이므로,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며, 수탁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 집행을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인에게 아직 법률상 소유권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위하여 현 등기자에게 말소등기청구를 하되, 종전 매도인의 협조 등을 통하여, 자신의 명의롤 등기를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악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악의인 경우와 조금 다른 점은,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악의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별도로 부동산매도인과 약정을 맺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좀 복잡할 수가 있으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이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선의 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종국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하는 경우이므로, 법적으로 명의를 '강제로'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실무상, 명의신탁의 유형이나, 매도인의 인식 여부는 모호한 경우들이 많아서, 뭐라고 딱 정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부동산소유권을 확보할 것인지 논의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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