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명의 회복 방법(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부동산전문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혹은 자신의 명의로 두고 있다가 어...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명의 회복 방법(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부동산전문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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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혹은 자신의 명의로 두고 있다가 어떤 사유로 타인의 명의로 두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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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명의신탁자(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법적 부동산소유자인지는 검토 필요)가 어떻게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부동산의 명의(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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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1996. 6. 30. ) 도과 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가?

위 부동산실명법에서 실명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 유예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므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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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에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부동산실명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약칭: 부동산실명법 )

[시행 1995. 7. 1.] [법률 제4944호, 1995. 3. 30., 제정])

의 경우에도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에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유효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달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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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도과 후 부동산명의신탁자에게 등기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일단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이므로 명의신탁 유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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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4가지 유형

일단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여려 유형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2자간 명의신탁이 있을 수 있으며, 매도인 등 제3자가 개입된 경우, 3자간 명의신탁(소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 중에서도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와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의 유형은 위와 같이 러프하게, 4가지 정도로 나눠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유예기간 경과 후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아직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남아있는 경우이므로,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며, 수탁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 집행을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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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인에게 아직 법률상 소유권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위하여 현 등기자에게 말소등기청구를 하되, 종전 매도인의 협조 등을 통하여, 자신의 명의롤 등기를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악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악의인 경우와 조금 다른 점은,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악의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별도로 부동산매도인과 약정을 맺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좀 복잡할 수가 있으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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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이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선의 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종국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하는 경우이므로, 법적으로 명의를 '강제로'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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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명의신탁의 유형이나, 매도인의 인식 여부는 모호한 경우들이 많아서, 뭐라고 딱 정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부동산소유권을 확보할 것인지 논의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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