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전문 노혁수 변호사입니다(서울/경기/대전/전북).
부동산(빌라, 단독주택, 토지 등)의 경우,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얼마 이상 매매계약을 성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이상의 차익은 보수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인정작업이라고 합니다. 즉, 인정작업이란, 순가중개계약을 이르는 말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료 외의 금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아래 판례를 보시면, 비록 매도인이 동의하여, 인정작업을 하여,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정작업 즉 순가중개계약은 공인중개서의 법정한 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도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법정된 중개보수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귀속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해 달라고 할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청구권경합)

그런데, 공인중개사들도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명목상의 컨설팅 비용 등을 인정받고자 하는데요. 아래 판례와 같이, 공인중개사 본연의 업무 외의 것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차액을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협의가 되지 않는 전제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셔야 하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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