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작업(순가중개계약)에서 초과지급한 중개보수는 매도인이 돌려받을 수 있다.

부동산전문 노혁수 변호사입니다(서울/경기/대전/전북). 일정 금액을 넘겨 판 차익을 공인중개사가 받기로 한 ‘인정작업·순가중개계약’. 법정 중개보수 초과금의 반환 문제와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실제 업무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인정작업(순가중개계약)에서 초과지급한 중개보수는 매도인이 돌려받을 수 있다.

부동산전문 노혁수 변호사입니다(서울/경기/대전/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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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빌라, 단독주택, 토지 등)의 경우,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얼마 이상 매매계약을 성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이상의 차익은 보수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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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인정작업이라고 합니다. 즉, 인정작업이란, 순가중개계약을 이르는 말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료 외의 금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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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런데 아래 판례를 보시면, 비록 매도인이 동의하여, 인정작업을 하여,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정작업 즉 순가중개계약은 공인중개서의 법정한 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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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도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법정된 중개보수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귀속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해 달라고 할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청구권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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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인중개사들도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명목상의 컨설팅 비용 등을 인정받고자 하는데요. 아래 판례와 같이, 공인중개사 본연의 업무 외의 것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차액을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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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떻게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협의가 되지 않는 전제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셔야 하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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