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할까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전액을 만기에 반환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할까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전액을 만기에 반환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임대임 분들이 많은데요. 임대보증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연된 경우, 전세보증금 중 대출을 받아 마련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이자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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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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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 대출이자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특별손해라고 생각이 되며, 특별손해의 경우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은 특별손해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이를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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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개별적 사안에 비추어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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