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랑은 아닙니다만, 의뢰인이나 동료변호사로부터 "서면을 잘 쓴다"라는 소리는 종종 듣기도 하는데요. 법률서면은 여러번 탈고를 거치기 때문에 블로그에 1회로 바로 업로드해 버리는 쓰는 글들보다야 논리의 순서나 구조, 문언이 정제되어 있겠지요.
장기간 여러 건의 의뢰해 오신 분과 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최초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저보고 "서면을 이렇게나 잘 써 주어서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로서는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들로부터 평가를 듣는 것과는 다르게, 의뢰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때는 사실 속으로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분은 그 서면이 무얼 담고 있는지 아실까"
거의 확신하건데 많은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한글로 되어 있지만 사실 해석하기 어렵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당연하게도 무엇이 부족한지도 모릅니다. 그냥 본능적인 느낌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추가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족을 추가해달라고 해서 판사와 변호사를 괴롭히는 주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도 저는 잘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의뢰인에게 법률서면의 내용을 해설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여는 드리지요. 법학 강사 역할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면 답변은 자세히 해 드리지마는.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의사가 수술하면서 어디어디 꿰멘다고 설명해 줄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서면은 일반적인 글과는 다르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목적적(승소만을 위한)으로 작성되는 것이어서, 일견 유려하여 매우 괜찮아 보이는 글일 수 있어도 법률서면으로서는 빵점일 수 있는 반면에, 아주 간결하게 작성되어 있더라도 핵심을 짚을 수 있으면 그것은 적어도 80점 이상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변호사를 소개하는 플랫폼 중에서 평점 시스템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로톡') 여기에는 법률상담을 하고 의뢰인이 변호사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처럼 별점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소송사건을 승소한 후에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15분짜리 법률상담을 하고 나서 변호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도 높은 평점을 유지하기는 했었습니다만(현재는 이용안함), 사실은 그러한 평점 시스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5분 상담하고 변호사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기만 하면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으며, 확신을 가진 것처럼 말하면 신뢰도는 더 올라갑니다. 판결에서 인정될 수 없는, 법률용어가 사용된 그럴싸한 헛소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분을 못하는데 평점 시스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콜센터 상담원 친절도 피드백하는 것인가요?
한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면, 자기 주장에 공감해주지 않았다고 낮은 평점을 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2만원인가 3만원인가를 받고 상담하면서(이것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모르겠습니다. 어디 점보러 가는 분들은 헛소리 들으면서도 복채를 잘 내는 것 같던데), 정직하게 말했다고 낮은 평점을 주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은 뭐랄까... 매우 현실을 모르는 분이 시스템을 구조한 것이겠지요.
음식점, 옷, 심지어 성형분야 이런 분야들은 소비자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맛을 볼 수 있고, 입을 수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법률자문은 어떻게 평가를 하죠?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파악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좋은 변호사는 '친절하고 공감해주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기는 변호사'지요. 그런데 위와 같은 별점 시스템은 전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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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