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어떤 죄를 명목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통상적인 경우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수사관은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이것저것 묻게 되는데요. 이때 다양한 수사기법들이 동원되게 됩니다. 유도신문은 기본 중의 기본인 것이지요.
경찰수사관들은 사실관계를 뽑아내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며, 조사받으러 온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사실관계를 추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때 그 사실관계란 것이 유도신문으로 인하여 미세한 뉘앙스, 유죄를 만들기 좋은 유도된 진술인 경우, 혹은 모순되는 진술이 유도되는 경우 이러한 진술들이 조서에 일단 꾸며지게 되면, 향후 절차에서 이를 뒤집기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본인이 실제 그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면(많은 경우 본인이 행위한 그 사실관계 자체가 범죄가 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런데도 본인은 억울한 점이 있고, 혐의없거나 증거부족 무죄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수사기관, 즉 경찰서에 혼자 출석해서 진술하면 안 될 것입니다.
경찰은 당신의 진술을 들어보고, 어떤 판단을 해서 풀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소인을 위한 국선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경미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1차 피의자신문조서가 꾸며지는 1회 조사때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주 간단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대충이라도 수사관의 진술을 예측할 수가 있고, 이를 토대로 답변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상질문을 추출해서 대비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어떡하죠? 이것도 매우 일부의 피의자들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전에 조력과 교육을 받고 조사에 임한다고 해도 조사 중에 수사관의 덫에 빠져서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본인이 흥분하기 때문이며, 무엇이 해야하는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상식에 기반하여 되는대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유도신문에 걸려서 치명적인 진술을 하고 난 후입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인이라면, 이러한 피의자들의 행동을 막아줘야 할 것입니다.
수사중 다양한 기지와 노하우를 발휘하여 은밀히 피의자와 소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변호사는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다고 하기도 하며, 어떤 변호사는 쉬는 타임을 이용해서 진술 준비를 다시 시킨다고도 합니다. 나름의 노하우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할 때 방향을 잘 결정해야 합니다.
모른다고 할 지, 기억이 안난다고 할지, 진술을 거부할 지, 사실대로 말할 지,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네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이를 도와줄 수 있으면 그보다 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사과 재판은 정말 실제로 벌어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건들의 경우에는 특정한 사실관계를 감추거나, 혹은 특정한 사실관계는 만들어내고, 존재하는 증거를 숨기거나, 불리한 증거를 숨기거나, 유리한 증거를 작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그야말로 탈바꿈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결론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유능한 변호사라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모든 사건들이 무 자르듯이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그렇게 간단하면 뭣하러 소송을 1년씩 할까요).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편집 절차는 필요악일수도, 우리 의뢰인을 위한 조력일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경찰관의 수사절차에 입회하는 변호사는 진술을 유도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최후의 수단으로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피의자신문에 입회하는 진정한 이유를 꼽자면 바로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하여 수사관 입맛대로 이미 꾸며진 조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의자 본인은 자신이 쓴 조서를 보고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한 말대로 써져 있는지, 그냥 자기딴에 불리한 말이 없는지 등을 대충 보는 정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박이 있는 현장에서 언어능력이 안되는 피의자가 글줄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할 때, 뛰어난 속독과 정확한 검토능력으로 예민한 문구를 삭제하고, 피의자에게 사실확인하면서 수정해 버립니다. 이를 막는 경찰수사관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피의자에게 유리한 1차 피의자신문조서가 꾸며지게 되는 것이며, 불송치결정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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