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3. 3. 6.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원을 해당 소송의 피고들인 미쯔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하여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저도 꽤 오래 전이지만, 당시 미쯔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하는 강제징용피해자 소송에 대하여 담당변호사였던 적이 있는데요. 워낙에 장기간에 걸친 소송이었는지라 로펌 재직 기간 동안에 종결이 안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쯔비시 중공업 등이 한국 법원으로 보낸 일본어 및 번역문으로 된 답변서 등을 보면서 생소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순수하게 법률적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일제강점기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아예 상관도 없는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위 소송의 원고들을 위하여 대신 변제를 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에 약간의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 변호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글들이 올라오는 것 같더군요.
질문 1.
제3자(정부)가 남(일본 기업)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할 수 있는가?
- YES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남일지라도, 타인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민법 조항의 단서에서는 이렇게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률조항을 참고한다면, 이런 질문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그렇다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변제할 수 있는가?
NO(?)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가 채무의 변제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됩니다.
물론 위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어느 범위에까지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이 계약이라면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제3자 변제를 금지하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고, 단독행위인 법률행위인 경우라도 그 내용에 제3자 변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한데요.
문제는 이 사건처럼 단순한 법률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인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입니다. 법률 해석의 문제이므로, 현재 당사자들이 제기한다고 하고 있는 공탁 무효의 소송 등에서 이러한 쟁점으로 법원 판단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 생각에는 이 사건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의 경우에도, 채권자인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변제가 불가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는 만약 현재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명시적인 의시표시로 정부의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변제가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죠. 결국 정부가 일본 기업들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에서는 채무의 성질에 의하여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일신전속적 채무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처럼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생략하고, 민법 제469조 제2항의 경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나 일본 전범 기업들이 이를 반대한다는 명시적인 입장이 없으니 패스)
예전에 어떤 법률자문을 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담보물권없는 상태로 깔끔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제3자 변제에 대하여 검토한 적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번 뉴스를 보면서도 정부가 과연 일방적으로대신 변제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 간단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인지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법적으로 제3자 변제가 가능한 요건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사 노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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