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수행사례]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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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3000만 원 이하의 사건들이 두개 병합된 것이어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서 진행한 사건입니다. 저는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답변서 1회, 준비서면 1회 변론기일 출석 2번 정도로 사건을 종결(전부 승소)하였으며, 상대방은 모 법무법인(유한)으로 타 지역에 있는 로펌이었습니다.
오해
(일반 의뢰인들이 오해하시는 점이 있는데, 소송사건에서 법무법인을 선임한다고 해도, 담당변호사는 대부분 1명입니다. 당연한 것이 현재 변호사 보수 시세에서 대부분의 일반 사건을 둘 이상의 변호사가 함께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과거 다수의 법무법인 재직 당시 언제나 그랬습니다. 제가 쓰는 서면인데 사건도 전혀 모르는 다른 담당변호사가 대여섯명씩 추가되는 기행은 분명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관행입니다. 보통 어쏘 변호사들이 서면을 쓰고 담당변호사 최하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무슨 무슨 변호사단 이런 것은 정치 거물, 재벌급이 아닌 이상 현실성이 없는 과장 광고인 것입니다)
계약이 파기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안
말이 샜네요. 아무튼 돌아와서, 이 사건 소송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어떠한 전문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미팅을 몇 번 하였는데, 아직 업무의 상세를 담은 구체적인 계약 사항은 구두로만 오갔을 뿐, 계약서 날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계약의 금액 및 내용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특정 계약 내용의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파기되게 되었는데요.
이에 계약이 파기될 때까지 투입되었던 물적 인적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 상대방들인 피고들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것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 먼저 개인소송을 걸고, 피고들이 저를 선임하여 다투자, 원고도 즉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다퉜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애초부터 법률적으로 구성이 잘 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였고(계약체결전 과실책임을 묻는 것인지 채무불이행을 묻는 것인지 불법행위인지 등), 손해액의 특정이 매우 비합리적이었으며 입증도 되지 않았던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법리와 증거 다툼
노혁수 변호사는 계약 체결 여부를 우선 다투고, 예비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파기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대부분도 사실이 아님을 증거를 통하여 밝혔습니다. 손해배상액의 특정에서 신뢰이익의 손해인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원인의 변경으로 응수
상대방 법무법인은 이에 청구원인을 변경하며,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구성하여 공격의 방향을 구체화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저는 본 두건의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민사소액사건에서 비교적 지난하지 않은 과정으로 승소할 수 있었으며, 소송비용까지 직접 추심하였습니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
별론인데, 요새 들어 이상하게 종종 듣는 소리이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서 결정된 소송비용 등의 요청을 하려고 하면, 패소당사자가 “변호사님은 왜 그렇게 서면에 거짓말을 많이 썼나요?” 등 불평을 하거나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 운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건이 다른 당사자들인데도 멘트가 비슷합니다.
저는 서면에서 우리 측 당사자의 주장을 잘 녹여내어 판사님이 설득될 수 있도록 서면을 쓰고 변론을 하는 사람이지, 거짓말로 소송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기에, 저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어쨌거나 감정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또 영향도 덜 받는 것이 일반 개인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에겐 좋은 태도이자 자질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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