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소송수행사례) 데이트폭력 스토킹 사건 무죄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실제로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 형사판결까지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 ...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수행사례) 데이트폭력 스토킹 사건 무죄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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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제로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 형사판결까지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이었으며, 죄질이 좋지 않아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청구가 된 사안이며(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제가) 변론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 1심 공판에서는 기존의 혐의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병합되어 함께 재판받은 사안입니다.

제가 선임하여 포스팅한 형사사건들은 모두 사선으로 선임되어 한 것이며, 이번 사건은 소개를 통하여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소위 남녀 간의 애정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심각한 경우였습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한 때 메이저 언론사의 순위권 뉴스에 뜰 정도의 사안이어서 언론사 기자들이 직접 저에게 연락이 와 반론의 기회를 준다느니 하면서 사건 내용을 캐물을 정도였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나 성범죄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언론과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여, 그 수단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원 절차뿐 아니라 언론 보도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부터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주된 취지는 이런 정도의 가해행위가 이뤄진 범죄 사건에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었으며, 댓글은 우리나라 법원 판사를 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끔은 변호사 욕을 하거나, 돈을 많이 써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든가 하는 추측성 댓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쨌거나 당시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하고, 확보된 증거관계(이는 법원 공판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의 추측만 가능할 뿐), 피의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다툴 사실관계는 다투고, 부인할 것은 부인하면서, 구속 사유(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주거부정, 범죄성립여부 등)를 최대한 변론한 결과, 영장 판사님이 그날 저녁 10시 정도에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이미 구금 상태였던 피의자는 풀려나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이 풀려났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향후 재판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나 일단은 희망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올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았고, 혐의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점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여론은 매우 좋지 않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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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검사가 기소를 하여 재판 절차가 개시되었고, 증거관계를 검토한 후, 변호인으로서 인정할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다투는 부분을 다투기도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 끝까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선고기일을 며칠 정도 앞두고 형사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특례공탁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재 합의가 불가능한 피고인들에게 양형사유에서 선처를 바랄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형사공탁특례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피해자 정보를 열람 청구하는 등 합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미 유선상으로 합의거부가 명백한 경우에도 말입니다. 열람 불허 자료가 형사특례공탁 신청의 첨부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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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판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 범죄로 추가 조사 및 기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제가 그 건도 일단 검토하고 수임하기로 하여 증거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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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미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100m 및 연락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연락을 거부하는 당사자에게 수십 번의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스토킹 범죄에 관하여 현재 하급심 판결에서 견해가 엇갈리는 쟁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스토킹 행위란 아래와 같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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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다. 항목의 '전화 등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계속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전달하거나, 부재중 전화 통화기록을 남기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이었으며, 하급심 판례는 이에 대하여 포함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뉴스 기사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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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 당시 상급심(고등법원)에서는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기도 하여, 검사가 이 사건에서 그 자료도 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현재 이 쟁점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에 의하여 대법원 사건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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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는 위 쟁점을 토대로 무죄 주장을 하는 것 말고도 다른 방향의 쟁점을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도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도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 판결문에 반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실형 5년의 구형을 한 사건이었는데,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점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고,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자백 및 양형 주장을 통하여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범죄로 실형이 나온 점은 물론 아쉬울 수 있으나, 재판부 판사님이 엽기적이라는 표현을 선고일에 하였던 점만 비추어 봐도 죄질이 나빠 집행유예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형량이 전혀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도 항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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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댓글은 여전히 이런 범죄에 이 정도의 형량 밖에 안나오냐는 법원 욕, 판사 욕 대부분 + 변호사 욕 약간 정도였습니다만, 사실 언론의 보도는 실제와 똑같지 않고 매우 일부 정보만을 편집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론권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을 언론에까지 반론을 펼쳐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법원 소송 사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언론 보도를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무죄추정원칙이 형해화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판결문을 확보한 후 보도하면 되겠지요. 수사기관이 사건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처벌을 받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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