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교대 부동산전문변호사]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주임법 제6조의 3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오전에 법률신문 등이 오면 빠르게 훑어보면서 제 일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판례나 ...
[서초교대 부동산전문변호사]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주임법 제6조의 3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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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법률신문 등이 오면 빠르게 훑어보면서 제 일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판례나 동향을 업데이트하고는 합니다. 금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관련한 판례 동향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하급심에서 판단이 일관되지 않게 나오는 상황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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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택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인 경우 기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고, 스스로 입주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기 위하여 허위로 실거주 목적이라고 속인 경우, 혹은 허위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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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 3은 위 손해배상의 액수까지 법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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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상 손해배상액: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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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있는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수식에 의하여 법정된 손해배상액인데 반하여, 제3호는 실제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라고 정하여, 입증할 수 있는 손해금 전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가장 높은 금액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현재 하급심에서 판례가 엇갈리고 있는 사안은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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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법한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후, 임차인은 이에 따라 특별히 계약갱신요구를 하지는 않은 상태로 주택을 만기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였는데, 이후 알고보니 해당 주택에 신규임차인이 더 높은 보증금으로 입주해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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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안에서 종전 임차인인 임대인에 대하여, 주임법 제6조의 3 제5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던 것이나, 해당 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하급심 판례 중 일부는 임대인이 확정적인 실거주 목적의 계약갱신거절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주임법 제6조의 3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계약갱신요구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계약갱신요구를 요건으로 한다고 한 판례도 같은 사안에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는 인정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손해를 배상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두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번째,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인 임차인이 소송상 두가지 법률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구성해서 빈틈없이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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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주임법 제6조의 3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상 대응 방법이 다를 것이란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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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주임법 제6조의 3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는 실거주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채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성립하며, 그 손해배상액도 법정되어 있어 청구가 간이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근거한 청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청구하는 것이므로, 위 모든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발생한 손해액까지 입증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아마도 이 경우는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임법상 청구가 간이하고 입증이 쉬운 법적 구성일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의 태도가 엇갈리고 있기는 하나, 조만간 대법원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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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손해배상 조항에서도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즉 상임법 제10조의 4 권리금 보호 조항에서,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권리금을 상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의 명백한 거부의사가 있는 경우 굳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권리금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사안을 소송 수행하여 승소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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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것을 전제로 한 문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모두 편면적 강행규정(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을 두는 등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특히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규정하는 법조항의 해석도 그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상으로는 아마도 위 주임법상 손해배상청구 사안도 대법원에서 법리가 정리된다면, 아마도 별도의 계약갱신요구가 필요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아침에 신문기사를 보다 짧게 끄적여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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