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교대 부동산전문변호사]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주임법 제6조의 3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3c86fa4c5de33fb1e685c410d3e90540.png&w=3840&q=75)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오전에 법률신문 등이 오면 빠르게 훑어보면서 제 일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판례나 동향을 업데이트하고는 합니다. 금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관련한 판례 동향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하급심에서 판단이 일관되지 않게 나오는 상황인 듯합니다.
즉, 주택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인 경우 기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고, 스스로 입주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기 위하여 허위로 실거주 목적이라고 속인 경우, 혹은 허위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 3은 위 손해배상의 액수까지 법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주임법상 손해배상액: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있는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수식에 의하여 법정된 손해배상액인데 반하여, 제3호는 실제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라고 정하여, 입증할 수 있는 손해금 전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가장 높은 금액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현재 하급심에서 판례가 엇갈리고 있는 사안은 이러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법한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후, 임차인은 이에 따라 특별히 계약갱신요구를 하지는 않은 상태로 주택을 만기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였는데, 이후 알고보니 해당 주택에 신규임차인이 더 높은 보증금으로 입주해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종전 임차인인 임대인에 대하여, 주임법 제6조의 3 제5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던 것이나, 해당 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하급심 판례 중 일부는 임대인이 확정적인 실거주 목적의 계약갱신거절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주임법 제6조의 3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계약갱신요구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계약갱신요구를 요건으로 한다고 한 판례도 같은 사안에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는 인정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손해를 배상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두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번째,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인 임차인이 소송상 두가지 법률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구성해서 빈틈없이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며,
두번째는 주임법 제6조의 3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상 대응 방법이 다를 것이란 점입니다.
예를 들면 주임법 제6조의 3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는 실거주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채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성립하며, 그 손해배상액도 법정되어 있어 청구가 간이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근거한 청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청구하는 것이므로, 위 모든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발생한 손해액까지 입증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아마도 이 경우는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임법상 청구가 간이하고 입증이 쉬운 법적 구성일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의 태도가 엇갈리고 있기는 하나, 조만간 대법원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손해배상 조항에서도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즉 상임법 제10조의 4 권리금 보호 조항에서,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권리금을 상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의 명백한 거부의사가 있는 경우 굳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권리금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사안을 소송 수행하여 승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것을 전제로 한 문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모두 편면적 강행규정(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을 두는 등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특히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규정하는 법조항의 해석도 그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상으로는 아마도 위 주임법상 손해배상청구 사안도 대법원에서 법리가 정리된다면, 아마도 별도의 계약갱신요구가 필요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아침에 신문기사를 보다 짧게 끄적여 본 것입니다.
#주임법제6조의3
#주택임대차보호법
#실거주목적갱신거절
#실거주목적위반손해배상청구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