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검찰 항소 상해죄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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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대역 서초역 근방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상해사건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
예전에 수행한 사건 중 상해죄로 기소당하여, 1심에서 제가 변론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후, 검찰이 항소한 사안입니다.
2심도 제가 수행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대로 무죄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사안
이 사건은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이 폭행을 하여 다쳤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몇 주의 진단서까지 끊어와 제출한 사안이었습니다(진단서 제출한 형사고소 사건).
사건과 인접한 시점에, 의사가 진단서까지 발행한 사안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찰, 검사는 아마도 피해 호소 진술과 진단서에 근거하여 유죄 사건으로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왔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완전한 허위 주장 및 진단서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으로 너무 억울하여 약식명령에 이의신청하여 공판 절차가 개시된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제가 피고인을 변호하여 관련자를 증인신문하고, 여러 방법을 통하여 진단서를 탄핵할 수 있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예전에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은 사건이 애매하다 싶으면 항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고 생각하여 기뻐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항소하니 무척 기분도 나쁘고, 억울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항소심을 수임하여 항소심에서도 변호인 의견을 제출하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등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항소심에서도 검찰항소기각. 즉 무죄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사 진단서의 신빙성 탄핵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이 상해폭행사건 유죄의 증거로 언제나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주장의 모순점, 신빙성 등을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에 검사가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였는지를 최대한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은 일방적으로 폭행상해를 가한 자들이,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자신도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사건을 억지로 무마하거나 대충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고 종결을 하려는 수법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이런 수법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입장, 검사의 입장에서도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그냥 유죄로 판단하여 기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서는 그 자체로 신빙성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분은 이러한 허위 자료와 허위 진술에 맞서 두 번의 재판을 변호사 선임료까지 써 가면서 장기간을 고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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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에서 막을 수 있었다면..
뒤돌아 보건대,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형사사건은 최대한 법원 단계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수사권 조정이 되어 경찰에게 사건의 1차적 종결권이 넘어간 지금, 경찰 수사관을 변호인 의견서로 설득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대충 조사받으면서, 경찰에서 억울한 점을 진술하면 그들이 알아서 수용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 판단으로 경찰 단계는 매우 무디고 거친 절차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정밀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검사는 항소합니다. 피고인으로서느 너무나 힘든 일이지요. 검찰 내부의 정책인지, 인사평가의 요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대부분 항소하는 관행은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가급적 선임하시는 것이 대부분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가벼운 벌금형인 경우고 전과가 남아도 상관이 없는 분들은 그냥 벌금 내고 똥밟았다 생각하시고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투는 경우에는 경찰단계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정도의 사안이라는 점을 충분히 법률적 주장, 자료 제출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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