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형사전문변호사 실제소송사례] P2P 플랫폼 오픈채팅 캐릭터 원금보장 투자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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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실제로 수행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기록하고자 합니다. 소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준법감시인으로 재직하여 관련 법령과 실무에 대하여 익힌 바 있는데, 이를 피투피대출이라고도 합니다. 금융기관이 개입하지 않은 사인과 사인 사이의 대출 플랫폼인데요. 아무튼 관련하여 P2P 사기 범죄 혐의에 대하여 문의가 들어와 사건을 수행한 적이 있어 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기 범죄 피해자인 경우 가장 확실하게 피해를 변제받고자 한다면? |
1. 캐릭터 판매 P2P 사안
사안은 이러합니다. 통상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상 캐릭터를 판매하여, 며칠간 보유한 후(보유하는 기간에 비례하여 이자 증액하는 경우도 있음) 다른 회원에게 재판매하면 일반 금융상품과 비교할 수 없는 고리의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하며, 다른 회원에게 재판매되지 않은 캐릭터 상품의 경우 회사에서 전량 회수한다는 형태로 투자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홍보합니다. 이것이 제가 맡은 사기죄 형사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형태의 사기 사건은 정확히 똑같은 형태로 몇 년전부터 기소되어 약간씩 형태를 달리하는 구조로 진화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당하는 경우 사기죄의 죄책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2. 죄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가장 중요한 첫걸음
물론 일반화할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건 피고인도 무죄를 항변하는 나름의 변소 요지가 있었으며, 그것을 1심에서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일부 부인할 것인지의 판단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며, 1회 공판 전의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공판 전에 공소장과 증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피고인이 본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무조건 맞다고 해주는 것이 피고인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되지도 않는 허황된 주장인 경우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주장이다라는 점을 인지시키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가능성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피고인들이 변호인까지 속이려 드는데, 어쨌거나 형사전문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한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초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감형을 받거나, 가능한 금액으로 합의하고자 한다면? |
만약 이러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증거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충분히 수집된 경우라면, 쓸데없이 죄를 부인해서는 형량만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맡은 사안은 같은 유형의 항소심(즉, 2심) (구속) 사기 사건이었는데,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쩐일인지, 똑같은 사안에서 죄를 부인하고, 합의도 거의 하지 않아 사실상 형량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허황된 말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경우는 증거관계가 인정되는 전제 하에 거의 99% 유죄 이므로, 부인해봤자 형량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설득이 필요합니다.
어떤 형사 피고인들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몰라도 미필적 고의를 주장해 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미필적 고의가 양형기준에서 감형요소이긴 하나, 그것도 될 만한 사안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면 더이상 꼼수를 써서는 안되고, 인정될 만한 것은 적극적으로 변론하되, 안될 것은 포기하고 반성하며, 합의를 하는 것이 자백사건에서의 최선 전략입니다.

이런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매우 큰 피해금액이 모집되며, 계좌에 들어온 돈을 공범이 들고 튄다든가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범들 사이에서 매우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는데, 서로간에 횡령으로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소위 범죄수익은 들고 튀어도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마찬가지로 민사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애초에 고소를 하지 말고 살살 구슬려서 나눠가지는게 차라리 낫겠지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는 통상 소액 사기라서 고소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나, 일단 고소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소문이 나 고소가 차례대로 들어와 계속하여 재판을 하게 되며, 실형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3. 합의 성공
이런 경우의 합의 전략은 매우 면밀해야 하며, 밀행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추가 고소를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즉 피해 사실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한 면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피고인들은 모든 합의금을 변제할 자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단체화를 해서 고소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전략은 아닐 것입니다.
합의 역시 전액을 지급하여 합의를 하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는 합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혁수 변호사는 사실상 반의 반 정도 일시변제금으로 합의를 성사했으며,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제안을 사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과 신뢰감 형성이 형사 합의 변호인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선고기일 단 며칠 전에 합의를 극적으로 마쳐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한 결과, 피고인은 1심 형량보다 실형 8개월 정도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변론을 충실히 하였다는 전제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최선이었겠지만 최근의 형사사건 수행 결과, 법원이 피고인들의 죄질을 나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기 범행의 경우 방법이 극도로 계획적, 지능적인 경우,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실형 위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획적 지능적으로 다수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치는 경우, 피해는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소위 사회에서 착하고, 남 잘 믿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것은 정말 마음아픈 일이겠지요.
4. 요새 유행하는 P2P 사기들 : 폰지 사기의 공통된 특징
몇 년 전부터 소위 P2P투자 사기들이 매우 창의적으로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속여야 하므로, 기발하고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탈중앙화, 플랫폼 등이 유행하므로, 등록허가받은 금융기관을 끼지 않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하여 아예 사업장의 실체없이도 익명으로도 가능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 사업자, 휴대폰 포렌식 등으로 면밀하지 않는 한 사건화되는 경우 대부분 걸립니다.
Ⅰ.https://m.sedaily.com/NewsView/22H886M3KO#cb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영업을 하며, 사기 횡령을 저지르는 경우)
Ⅱ.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09161190717098
(P2P대출 사기의 경우)
Ⅲ. http://www.gs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49
(P2P 캐릭터 투자 사기)
그렇다고 해도 기본 구조는 모두 폰지 사기 구조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약 100년 전 '폰지'라는 이름을 가진 금융업자가 개발한 사기 수법인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 약빨(?)이 좋으니 인간 심리에 적중하는 매우 위험한 수법이라 하겠습니다.

폰지사기 나무위키 캡쳐
제가 수행한 위 사건도 폰지 사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능범죄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 양산하는 사기범행의 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리의 이자 혹은 배당금을 보장한 후, 실제로 몇 달, 몇 회, 혹은 몇 년 간이나 이자나 배당금 지급을 하여 신뢰를 쌓는다.
② 그들이 주장하는 사업의 수익모델은 사실상 없으며,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매우 허황된 경우.
③ 작은 신뢰를 제공하다 다수 피해자들의 많은 돈이 모일 때 범죄를 개시한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 노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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