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소송수행사례] 옆 건물이 신축되어 거실에 해가 들어오지 않아요. 일조, 조망권, 사생활침해 손해배상청구 승소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들을 전부 포스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 업무...
[실제소송수행사례] 옆 건물이 신축되어 거실에 해가 들어오지 않아요. 일조, 조망권, 사생활침해 손해배상청구 승소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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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행했던 사건들을 전부 포스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 업무와 블로그 업로드의 병행이 아무래도 쉽지가 않아 딜레마가 있습니다. 제가 게으른 탓이겠지요. 아무튼 시간이 날 때마다 제 마음에 따라 사건들을 기록하고 발행합니다.

이번에는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 등을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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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에 가려 집안에 해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조망이 침해된 경우 / 사생활이 침해될 정도인 경우

1. 종전 의뢰인의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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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경, 종전 소송 사건을 통하여 연이 있던 당사자가 연락을 해 와, 거주하고 있는 건물 옆에 새로운 건물이 신축 중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약 10세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인 빌라였는데, 해당 빌라 바로 옆에 새로운 빌라가 신축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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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는 기존의 빌라와 매우 가깝게 붙어서 신축되고 있었고, 제가 사건을 맡을 당시에는 이미 상당 높이로 건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살고있는 건물에서 단 몇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그리고 자신의 주택보다 더 높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어서, 공사소음문제부터, 아예 거실 및 베란다에서 바깥을 보기 어려운 매우 답답하고 어두운 생활환경이 초래되었습니다. 대낮에도 거실에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두운 상황이어서 거주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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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중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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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을 분석한 후 가능한 조치를 안내함과 함께 사건을 맡기로 하고,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착수하였는데, 이런 경우에 가능한 법적 조치는 공사중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정도가 가능하였습니다.

한편 공사중지가처분은 이미 신축 건물이 상당한 높이까지 신축된 점, 건축법령의 위반도 없는 점, 만약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건축주의 소유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인용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중지가처분을 시도한다고 하여 특별히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주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 쯤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접한 시일 내에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둔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병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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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실제 전자소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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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액 문제로 합의 결렬 이후, 감정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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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대방인 건축주 등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원고 측이 주장하는 손해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존재한다 하더라도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에서 지정한 조정 등은 금액의 문제로 협의되지 않았기에, 원고 소송대리인인 저는 객관적으로 신축건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금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동시에 재판부 판사님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의 거주환경 악화가 발생하였는지를 검증하였습니다. 이후 감정인과 소통하여, 원하는 도면 등의 자료(종단면도 건물배치도 횡단면도 지하층평면도 각층평면도 옥탑평면도 옥탑지붕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주단면도 등)를 확보하여 제출하여 감정결과를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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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도면 등

다소 우려되는 점은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받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피해 건물이 완전히 서향인 점이 걸리는 점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서향인 경우 일조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판례의 동짓날 일조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감정 결과에서 우려하던 대로 감정인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한편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일조 침해 하락으로 인한 집값 하락의 정도를 비율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제가 감정평가사는 아니기에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분명히 실제 집값의 하락 정도와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가 들지 않는 집을 해 잘드는 집보다 8~10% 싸게 판다고 해서 누가 사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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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자료의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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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혁수 변호사는 감정 결과를 사실상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데다,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도 감정료 등의 문제로 집값 하락의 감정을 재시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즉 재산적 손해의 입증을 계속하는 것은 여러모로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의 증액을 목표로 둔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다행히 위자료의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종전 판례의 입장보다 큰 금액이 인정되어 당사자들로서도 결과적으로 충분히 용납할 만한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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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수행 일조침해 승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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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소판결 후 집행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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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제로 검토만 하였으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도 집행의 문제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소송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깔끔한 부동산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처럼 다세대 신축빌라를 준공한 후, 개별 분양하는 경우라면 검토의 가치는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압류 등은 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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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7.

변호사 노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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