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 조정 후 경·검 사이에,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잡한 법적 쟁점이 결합되어 있는 사안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수사관님들이 검사 지휘 내지 조력의 부재로 사건 해결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사관들이 자신이 처리하는 사건의 죄 성립 여부, 어떤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지 등 수사 방향 설정에 애로가 있어서 법률구조공단 등 사적으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극단적인 뉴스까지 나오는 판이니 문제일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지휘를 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 '용감한 형사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놀라운 과학수사기법과 형사님들의 집념과 의지에 평소 감동하는 편이긴 하나, 실상 과학수사가 개입되는 강력사건들에 한정된 것은 사실이며, 재산범죄,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횡령 배임에다 민사법적 쟁점이 포함된 말그대로 로스쿨 법학 문제 풀이 수준의 사건인 경우라면 사실상 수사관님들도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순경채용시험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선택과목이라는 얘기도 있으니 더욱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사를 하면서 만나뵙게 되는 수사관님들의 애로와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그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영전을 제공해야 하는것 아닌 생각도 종종 합니다만,
관련 뉴스 기사 참고 [서울경제신문](수사권 가져왔는데 법 몰라…법률 상담기관 찾는 경찰)
다시 돌아와서,
문제는 일단 복잡한 법적 쟁점 (특히 민사적 쟁점을 담은 재산범죄)이 포함되어 있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한 내용이 주장 자체로 법적으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지위에서 수사관의 다소 냉혹한 신문(소위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인적사항, 월수입, 학력, 가족관계 등이 모두 밝혀지고, 조사 후에는 지문까지 등록해야 하는, 일종의 매우 기분나쁜 경험과 법적 지위의 불안함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는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경우, 더 이상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배척하는 경우가 있는데(물론 이 경우에도 재판 지연되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고소 원인이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경우, 일단 고소인 조사 또는 의견서 요구를 통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주장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 피의자 조사를 생략하거나 간결히 처리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처리가 쉽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검사의 관여를 받기 어려워진 경우라서 더욱이 문제인 걸까요?
최근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도 비슷한 류들이 있는데, 일처리가 원활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소 경한 범죄인 명예훼손 사건에서조차 법적 쟁점이 심화하는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사건이든 피고소 사건이든 경찰 조사가 쟁점과 전혀 무관한 사실관계 들쑤시기에 에너지를 쏟는 경우들이 있고 (물론 수사기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주장자체로도 죄가 성립조차 하지 아니하는 피고소인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측건대 수사관 개개인의 의도적인 방향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소 답답함이 있습니다.
고소한 범죄사실이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경우를 조기에 판별하여, 사실관계를 모색적으로 살피는 불필요하고 고통스러운 절차를 생략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가능할까요? 너무나 이상적이기만 한 저의 바람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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