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경정] 법원도 실수할 수 있다?](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6a05cfcd9f467168e9d7bb20bf05ab08.jpg&w=3840&q=75)
재판부 판사님들도 실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의 실수'라기 보다는, 오탈자, 계산실수, 내용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오류 즉 내용의 오류인 경우는 상소 등 불복 절차를 통하여 다퉈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판사님들이 배당되는 사건의 갯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현장 검증 등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민사소송이 법률가 강제주의도 아닌 이상 정말 주장의 자연어 처리 자체가 힘든 당사자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정말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그런데, 판결 '주문'의 내용에 숫자 계산이 잘못된 경우라면, 이는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판결에서 인정한 권리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발견했다면, 재판부에 판결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문의해 보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라도 판결경정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민사소송사건을 진행하면서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본 것 같습니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판결 주문에서 금액을 줄여서 판결하였고(별지와 다른 완벽한 계산착오), 심지어 소송비용확정액 분담 비율은 아예 누락시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혁수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문의하여 판결의 오류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물론 법원공무원은 일단 잡아뗌...) 법원은 하루 뒤 직권으로 판결 경정 결정을 발하여 판결의 명백한 오류가 정정되게 되었습니다.

판결경정결정
이러한 명백한 계산실수, 착오는 항소로 다툴 것이 아니라 경정결정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법원이 판결문 송달을 안하고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의 표시에 사소한 오류가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송달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판결을 받고 나서 판결문을 패소한 당사자에게 송달을 하지 않는 경우이지요. 실제로 최근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재판부에 문의하여 빨리 패소당사자에게 판결을 송달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적이 있습니다(아예 담당공무원이 잊고 있었다는..).

피고3에게 송달을 안하고 있음
판결의 송달이 중요한 이유는, 송달을 해야, 2주의 불복기간을 도과시킬 수 있어 판결 확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가집행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의 사소한 실수 문제는 업무 적체 때문이며, 재판부에서 너무 많은 사건들을 배당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재판부의 수를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이지요. 판사를 많이 뽑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사실 저도 법원행정의 문제는 문외한이라 판사수 증원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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