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대인보상 민사소송은 90% 이 쟁점 안에서 해결됩니다. 서초동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실제 승소 사례로 확인

자동차 교통사고 소송은 아래에서 살피는 쟁점 안에서 99% 해결됩니다. 차대차(택시, 화물차, 렌터카 포함)...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대인보상 민사소송은 90% 이 쟁점 안에서 해결됩니다. 서초동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실제 승소 사례로 확인

자동차 교통사고 소송은 아래에서 살피는 쟁점 안에서 99%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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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택시, 화물차, 렌터카 포함), 차대사람 등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합당한 보험금을 지급거절 혹은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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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보험사 담당자들은 보험금을 최대한 축소하여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적과 연동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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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신체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한시적 혹은 영구적 장해기간에 따른 일실이익 내지 일실손해가 발생하므로, 장해율에 따라 상당한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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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소송은 신체감정이나 형사기록송부촉탁 등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정형화되고 전문화된 분야이므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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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에서의 쟁점(다투는 부분) 및 절차

교통사고 소송은 상대방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그 실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전문변호사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업무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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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발생한 손해를 산정해야 합니다.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로 나뉘어지며, 재산적 손해는 일실이익과 적극손해로 나뉘어 집니다. 일실이익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 정도가 참작되어, 호프만계수나 라이프니츠 등 현가율 계수를 사용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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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후유장해율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데, 이 경우 통상 쌍방 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신체감정절차를 통하여 감정의의 판단을 받게 되며 감정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에서 인정됩니다. 이때 기왕증 등이 있는지 판단해 보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내역이나,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내역을 회신받아서 같이 판단받기도 합니다. 종종 법원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감정(소송 걸기 전에 받은 장해 진단서 등)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이러한 문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빙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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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의 주장에서, 건설일용노임표를 기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실제 수입을 세무서 등에서 조회하여 다투는 경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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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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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형사기록의 송부촉탁, 블랙박스의 확보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누구에게 과실비율이 치중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블랙박스나 CCTV를 현출하여 법정에서 재판부와 쌍방 대리인 변호사가 영상을 함께 보며 논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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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은 물론 제반 상황(횡단보도, 야간, 속도표지판, 초등학교 주택가 근처 여부 , 중대과실유무 등)에 따라서 각종 가감 항목을 통하여 산정되며 이는 대리인이 빠짐없이 잘 주장을 해야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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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왕증의 다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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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모든 상해 결과의 책임을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해당 부위에 기존부터 병력이 있는 경우라면, 이미 존재하였던 병적 증상에 관한 손해 부분은 공제하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신체감정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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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지급 치료비를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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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나 각종 공제조합으로부터 이미 받은 치료비나 보험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최종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지급 치료비를 모두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과실비율과 기왕증을 고려하여 계산된 치료비를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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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산정된 손해배상금이 객관적으로 정해 진다면, 해당 금액을 명시하여 법원에 청구취지를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후에 소송비용 부담의 비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명백한 부분이라면 미리 공제하여 청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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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기술적인 부분인데 청구취지는 증액하는 것보다는 감액을 하는 것이 지연이자의 청구부분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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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교통사고시 보험금 소송에서, 주로 다퉈지는(쌍방 변호사 사이에 대립이 있는 부분)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다루는 교통사고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일종의 다소 루틴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숙달된 변호사라면, 다른 종류의 소송보다는 골치아플 사항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를 받은 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제받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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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소송의 착수금은 통상 일반 소송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다만 성공보수율에서 약간 높게 책정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액의 크기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책정이 되는 것이겠지요. 어디까지나 협의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대략 1년 내외로 기간이 걸리며, 법원에 따라, 또는 신체감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송기간이 지연되든 말든 시중이자보다 높은 지연이자가 사고발생일로부터 가산되기 때문에 그냥 마음편히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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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쟁 발생시 항상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한시장해라도 발생한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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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전부터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보다 저렴하고 쉽게 사건처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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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 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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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문의는 블로그 메인 참고(평일 10시 - 19시) 또는 위 이미지 클릭


제가 수행한 실제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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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부터는 제가 실제로 수행한 사례들을 10개 정도만 간단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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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토바이 VS 택시(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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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정도​

소송 초반에는 팔다리 등의 추상장해를 주장하였으나, 신체감정결과 장해율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

- 후유장해율이 아예 인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론 및 합의를 통하여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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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호의동승자 VS 차량운전자 보험사 (한화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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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에 차량을 호의동승하여 여행을 가던 중, 차량운전자의 과실로,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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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정도​

후유장해율 23%, 한시장해 3년, 도시일용노임을 초과하는 월소득 전액인정

과실비율 0%

- 쟁점​

호의동승자의 책임 쟁점이 발생하였으나, 법원은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전문 법무법인을 상대로 전부 승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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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속도로 야간 주행 중, 화물차에서 떨어진 타이어에 충격한 사안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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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비율 / 신체감정 / 기지급 치료비가 쟁점이었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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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도로에서 1초 내외의 순간 좌우를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한 초등학생을 충격한 사안(삼성화재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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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초등학생의 얼굴에 영구장해인 추상장해가 남아 후유장해율을 고려한 손해배상액 자체는 상당하였으나, 초등학생의 무단횡단 자체가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보아, 청구기각되어야 할 사안이었으나, 변론 및 조정을 통하여 1000만 원의 보상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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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미에서 가해자 차량이 들이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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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후유장해율, 과실비율, 기지급 치료비가 문제된 사안, 주요 진단명은 요추 추간판탈충증.

6. 차량 간 충격으로 인한 안면부 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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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협의가 전혀 되지 않다가, 변호사가 소장을 넣자 보험사측 법무팀이 검토 후 그대로 적정액수의 합의가 성립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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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등록을 한 자가, 차량간 충격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의 한시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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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본 사안은 다소 일반적으로 흘러간 케이스가 아닙니다. 신체감정절차의 진행부터 난항이었으나, 대학병원마다 300만 원 이상의 검사절차를 요구하는 바람에(일반적으로는 진단과목당 40만 원) 이를 따를 수 없어 제한된 검사만을 수행한 감정결과를 수령하였고, 본래 장애인등록이 된 분이어서 기왕증의 다툼 또한 우려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목적한 금액 만큼의 1심 판결을 받아 해당 금액의 보상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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