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교대민사전문변호사 실제수행사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p2p대출상품 투자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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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를 하여, 금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수행하여 사건 기록 목적으로 포스팅합니다.

저는 과거 제가 속했었던 스타트업 업체 대표님의 소개를 통하여(제가 퇴사를 하였으나, 감사하게도 다시 저를 기억해주신..), p2p대출을 업으로 하는 업체 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분들을 소개받아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업역이 생겨나는 것에 흥미를 느끼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시장 자체를 만들어나가는 분들을 좋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관련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권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한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p2p투자란?
p2p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p2p 투자란, 대부업을 영위하는 플랫폼의 재원을 개인들의 투자금으로 마련하여, 대출을 실행한 후, 플랫폼 업체가 대출을 받은 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회수한 후 개인들에게 투자한 금액 비율에 따라 상환해 주는 방식의 투자를 말합니다(이는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금융업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소위 온투업법)이 제정되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대출을 필요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가 플랫폼에 대출을 신청하면, 플랫폼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지 여부를 심사하고, 해당하는 대출 상품을 플랫폼의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개인들이 해당 대출 상품에 투자하여, 대출원리금에 대한 권리를 득하는 것입니다. 이자가 상당히 높아서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만 있다면 꽤 괜찮은 방식의 투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을 전액 채권추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원금 손실의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한국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들이 많으며, 보통 00펀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검색플랫폼에서 키워드광고로 검색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업체들이 모두 유사한 종류의 투자상품을 업로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대출채권, 사업체의 매출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운용되고 있는 듯합니다.
본인 역시 소액이지만 실험적으로 투자 경험이 있습니다(공교롭게도 원금의 손실이...).

2. 투자자가 플랫폼 업체(대부업)에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건 사안
제가 수행한 사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플랫폼 회사에 p2p투자를 하였다가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플랫폼 회사(대부업 등록)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종전 동종업계의 사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기에 플랫폼 업체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고, 변론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수행사건 판결문
투자자들이 이런 상품에 거액을 투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 대부분 소액사건 내지 단독사건으로 처리되나 재판부의 판사들 역시 이러한 내용의 사업 방식은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모델이므로, 익숙하지 않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체한 금원의 성격이 소비대차(대여금)인지, 잃을 위험을 인식하고 투자하는 투자금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하여 투자를 한 경우는 새로운 형태의 대부업+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관련 법령이나, 업무형태에 대하여 숙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거의 똑같은 사안에 관하여 제가 수행한 다른 판결도 첨부합니다.

위 사안 역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던 회사에 대하여, 고리의 이자 내지 투자이익을 제안하여 투자를 하였다가, 그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노혁수 변호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회사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주장대로 대여금도 아니고, 리스크를 투자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재판부의 판사님은, 다른 재판부와 달리 소액사건임에도 상당히 판결이유를 자세히 써 주셨는데요. 일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여 원리금 수취권의 법적 의미에 대한 해석을 전제로, 투자 약관, 투자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저희 쪽 주장이 맞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비록 회사 입장에서 소송을 대리하기는 하였다만,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변호사가 없는 원고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법률적 주장들이 누락되고 있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이런한 내용의 투자금반환소송은 대부분이 소액사건이어서 회사가 아닌 개인이 법률전문가를 선임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3. 결론
이번 사건에서 저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소송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향후 관련된 사건이 법원에 누적되면서, 소송대리인들이 참여하여 다투게 된다면 판례들이 발전하면서, 여러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고측의 입장, 피고 측의 입장에서 주장·입증해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데, 어떤 쟁점을 부상시켜야 하는지,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아 상대방이 해당 쟁점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든지 승소를 위한 여러 방법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관련 사건에서 물리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인 것으로 보여, 일반 개인들인 원고들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기 사실상 어려운 사건들이어서, 날카롭게 쟁점이 다듬어거나 다투지 못하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향후 관련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이 분야에서 어떻게 공격방어방법이 진화해 나갈지 기대됩니다.
변호사 노 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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