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교대부동산전문변호사 일조침해검증기일 출석

성북구 빌라는 북악산 쪽을 향하여 베란다와 창이 나 있어 이를 통하여 햇볕을 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
서초교대부동산전문변호사 일조침해검증기일 출석

성북구 빌라는 북악산 쪽을 향하여 베란다와 창이 나 있어 이를 통하여 햇볕을 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위 빌라(이하 피해건물)의 베란다 쪽으로 더 높은 빌라(이하 가해건물)가 신축되면서, 피해건물의 베란다 및 거실의 일조를 거의 100% 가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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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베란다 방향 전망을 거의 막아버린 일조침해 가해건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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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건물의 집주인들은 가해건물이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골조를 올리게 되면서 공사소음과 일조침해, 조망권침해, 사생활의 침해 등을 겪게 되었고, 더이상 참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실제 생활에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에 집값의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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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해건물은 빌라로서, 주택과 상가건물이 결합한 특이한 형태의 빌라였는데, 종전에 노혁수 변호사가 로펌 재직시절 입주민들 사이의 10년간에 걸친 주차방해행위로 인한 송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은 적이 있어(주차방해금지 가처분 및 위반 기간에 따른 배상-일50만 원-을 결정한 가처분, 주차방해금지소송 승소), 피해건물에서 일조방해를 겪은 의뢰인들은 노혁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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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있는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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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당시 이 사건을 두고 전형적인 일조방해 사건이라 판단하여, 일단 시급하게 공사를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공사중지가처분 및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건축주 등을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은 말 그대로 가해건물의 신축공사를 아예 잠정 중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건축주 등의 소유권행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용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협의 및 쟁점을 정리하는 기회 이상의 것은 되지 못하였고, 연속하여 이어진 일조침해/조망권침해/사생활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금전으로 배상받기 위하여 현재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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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침해 등의 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동지일 기준 일조방해의 시간 등 대법원 판례상 기준이 있으나, 그 기준이 유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변호사를 포함한 일반인이 이를 임의로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 감정을 통하여 선정된 감정인이 측량하여 그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이로인한 집값의 하락 정도도 평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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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조침해 감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재판부 판사 등을 대동하여 현장에 나가 현황을 살펴보아 실제로 피해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현장검증을 신청하였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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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항소심 사건(공시송달 사건)의 집행관송달탐지보고서를 확보한 후, 4시에 예정된 현장 검증 사이의 빈 시간에 잠시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방문하여 예전에 공부하던 추억에 잠시 빠졌다가, 너무 늦지 않게 현장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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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약 30분 일찍 도착한 노혁수 변호사는 이미 도착하여 이미 어느정도 측량을 마친 감정인등과 인사 및 명함을 교환하고, 재판부 판사님 및 상대방 측 변호사님 등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도 검증기일 현재 날씨와 일조가 매우 좋은 상태여서 원활한 검증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현장검증을 나온 재판부 판사님 및 법원 직원분들은 K5관용차를 타고 나타나셨는데 미리 차한잔을 하다가 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판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휴대폰 마이크를 킨 채로 검증기일이 진행되었으며, 건물 사이의 구조, 경계, 일조침해의 정도 등에 관하여 각 포인트들(건물 경계, 주택 내부, 옥상, 계단, 건물 외부 등)을 이동하며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현장상황을 보면서 예상되는 쟁점 및 감정할 때의 특이사항 등도 논의하게 됩니다. 건물 내부에서 본 일조 및 조망권 침해의 정도는 상당하였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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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건물이 없었더라면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북악산의 멋진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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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달 내에 감정결과가 회신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에 따라 청구취지 등을 조정하며, 나머지 쟁점을 다툰 후 결론이 나올 것 같으며 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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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을 마치고, 바로 저녁 약속이 있어서 판교 쪽으로 길을 돌렸는데,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가혹한 도로 교통 정체의 현장이었습니다. 차량의 자율주행기능이 없었더라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도로 상황이었으며, 매번 경험하는 구글네비게이션의 잘못된 길표시는 더욱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서울 인구량과 도로 상황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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