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수행, 서울민사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 및 변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작년에 수임하여 최근에 1심 판결을 받은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실제수행, 서울민사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 및 변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작년에 수임하여 최근에 1심 판결을 받은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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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현직 변호사들을 피고로 하여 소송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의뢰인이 작년 손해사정사 및 변호사들을 상대로 그들의 업무수행에 불만이 있어 법적 조치를 하기를 원하였고, 저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에 승소 판결을 받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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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 넘어져 다리에 장해가 발생하여 당시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릎 장해를 이유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행정심판이 두 번 진행되었으나(학교안전법 장해등급표상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라는 결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원고 측이 원하는 것은 장해등급표상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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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을 관리해주던 손해사정사가 아는 변호사들을 소개해주면서, 소송사건을 맡기기로 하고 수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안전법상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 내에 변호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추가 보상을 받을 기회가 허무하게 상실되어 버렸습니다(사실상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자 및 직원들의 의사소통 미비로 일어난, 일종의 법률 사고로 생각되며 변호사님들도 부득이 관리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더라도 매우 안타까운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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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이 과거 법무법인 재직시절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의뢰인의 소개를 통하여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약간의 tmi를 첨가하자면, 찾아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나, 예전부터 전화하여 반말을 섞어가며 품이 들어가는 일에 무료로 검토를 해달라거나 하는 식의 의뢰인 분이어서 솔직히 편한 마음은 아니었으나, 일단은 사무실로 의뢰인을 내방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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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아닌데도 사건 진행의 구체적인 경과를 물으며, 위임받은 범위의 사건이 종결한 뒤에도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30%씩 감액을 요구하는 등 제 입장에서는 끝까지 좋은 감정이 들게 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업변호사의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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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직접 소통을 하지 않고 사무장이나 직원, 혹은 외부 인물을 통하여 사건을 맡기는 경우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척기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매우 엄밀한 사건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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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적절한 절차(민사/형사/행정)를 권하여야 하며, 소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피고를 권해야 한다.

제 의뢰인은 처음에는 행정소송(처분무효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할 뿐이었는데(이것 또한 법률사고를 일으킨 측에서 건너들은 내용을 저에게 물어보는 상황), 저는 그러한 방식의 소송은 이 사건 사안의 경우에는 실익이 거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권해 드렸습니다(사실상 그 방법 외에는 구제수단이 없는 상황). 그랬더니 감정적으로는 손해사정사에 대한 악감정이 더 큰 것으로 보여, 그 사람을 피고로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검토 후 관련 변호사들도 공동피고로 삼는 것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고 권해드리고 저의 의견대로 바로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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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장에서는 사건을 시원하게 진행하는 것이 스타일에 맞았으나, 사고를 일으킨 측의 말을 신뢰하여, 행정소송이 불가능하느냐는 식의 오락가락함이 있고(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내용의 소송임에도) 어떤 피고를 정해야 더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원활히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가 있어서 다소 설득을 요하는 의뢰인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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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뜻대로 손해사정사만 피고로 삼거나, 손해사정사의 책임을 주된 청구로 하는 방향으로 결정지었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큰 사안이었습니다. 승소한 이후에는 마치 당연한 결과라는 듯한 태도여서 조금 얼떨떨하긴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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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노혁수 변호사는 손해사정사와 담당변호사들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책임의 귀속, 변호사사건위임계약의 체결 여부, 손해배상액의 특정을 위한 신체감정 절차 등을 진행하였고, 변론을 통하여, 재판부가 어느 정도 심증을 얻은 후 종결 및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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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신체감정절차에서는 종전 행정심판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결과, 즉 우리측에 유리한 내용의 신체감정 결과를 회신할 수 있어서 소송 진행에서 손해배상액의 특정을 유리하게 끌고갈 수 있었습니다. 법원신체감정 절차 역시 감정인의 선정부터, 감정절차의 진행과정, 감정 이후의 각종 절차 등을 통하여, 전문의의 의견을 추출해 내는 것이 관건이기에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결과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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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승소)

전문가(전문자격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 전액을 부담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손해배상액의 제한 법리를 이용하여 직권 감액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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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등에서도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손해배상금이 제한되는 판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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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판부에서도 관련 법리를 이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전액을 인정받지는 못하였으나, 처음 목표했던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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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

이 사건은 같은 직역에 있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었기에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만, 의뢰인의 손해와 억울함 역시 극심하였기에 책임 추궁을 포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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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할 만한 상대방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지기에 이 사건 피고들의 지정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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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절차와 상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만 할 뿐 의뢰인이 법적 분쟁을 시작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을 살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절차 및 상대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거의 직권적으로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아무런 논리도 없이 손해 공평 분담의 논리로 근거없는 비율로 감액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향후 판결의 경향들이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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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손해배상법은 실손배상을 원칙으로 하면서(일부 분야에서는 3배배상 등이 인정될 뿐), 필요한 경우의 감액도 자유로우며, 재산적 손해가 보전될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를 아예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어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다소 답답하나 향후 개선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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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 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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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문의는 블로그 메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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