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서의 제문제, 참고판례 목록

의료소송은 민사소송인용률이 합의나 화해, 조정을 포함하여 2007년 기준 55퍼센트 정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의료소송에서의 제문제, 참고판례 목록

의료소송은 민사소송인용률이 합의나 화해, 조정을 포함하여 2007년 기준 55퍼센트 정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일본의 통계를 볼 때 합의나 화해를 제하고는 37%정도라고 볼 수 있어 일반적인 민사소송 인용율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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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은 감정(진료기록, 부검 등)이 핵심이므로, 진료지침의 확보 및 감정사항의 작성이 중요하다. 부검감정절차가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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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절차 모두 가능하여, 형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고소 가능할 것이며, 민사는 손해배상청구가 청구원인이다. 그런데, 민형사절차 모두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는 고민이 필요한데, 형사 절차가 죄의 입증 수준이 높으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형사 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민사 상소심에서 다시 뒤집히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선택사항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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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은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에서, 입증책임의 전환 법리가 적용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일반인의 상식에서 특정한 간접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의사 측에서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라는 것을 입증하여 면책되기도 하며, 이 경우 환자 쪽에서는 일반적 합병증의 범위 밖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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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 초기에는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만 구성되었으나, 점차 채무불이행 책임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자리잡히게 되었다. 손해배상법의 일반적인 법리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과실의 입증책임 귀속이 달라지기에 청구를 달리하는 실익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의료소송에 있어서는 두가지 청구를 구분하는 실익이 별로 없는 듯하다고 하며, 일단 선택적 청구로 모두 포함하는 것이 경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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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소송의 기술 중 하나로 협진 또는 전원이 있는 경우 관련 진료과 및 병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거는 것도, 이이제이식의 전략으로 유용하다(이는 전문가 소송을 할 때 유효하며, 본인이 변호사 및 손해사정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에도 사용하여 유효한 효과를 보기도 함), 이때 신뢰의원칙이 적용되어 면책되는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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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즉 판례는 의료과실판단에 있어 1차적으로 의술적인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2차적으로 설명의무위반이 없는가를 살피고 있다. 한편 침습적인 의술행위를 하기 이전의 설명의무과 그 이후의 지도설명의무를 구별 가능하며, 지도설명의무의 경우 전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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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의 수정, 추가기재 등 입증방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쟁점이 부상할 수 잇으며, 오진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는 피고측 책임제한을 크게 인정하는 추세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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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목록을 추가로 리스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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