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용법-1]변호사의 업무범위와 내용

1. 변호사의 업무범위 가. 민사소송사건 많은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변...
[변호사사용법-1]변호사의 업무범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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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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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사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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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일반적인 수익모델은 소송 사건의 수임 및 법률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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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나 기간에 대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의뢰인의 변호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는 업무범위에 관한 약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민사)소제기부터, 1심 판결 선고시까지가 표준위임계약상 기본적인 업무범위입니다. 심급별로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민사위임계약서에 날인한 후, 착수금을 수령하고 소장을 접수할 때부터,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통상 1년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착수금을 변호사와 위임관계가 유효한 것입니다(때에 따라 항소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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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따라, 사건에 따라 소송단계가 아니라 집행 단계까지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심급을 불문하고, 실제로 집행을 할 때까지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입니다. 원스톱으로 분쟁 해결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런 약정도 가능하나, 성공보수금의 액수나 비율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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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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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와 공판 단계로 양분되며, 각 단계를 위임할 수 있으며, 함께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하는 쪽, 방어하는 쪽(피의자 피고인 측)에서 사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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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송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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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소송을 통해서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사건은 보통 시간과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송 전에 분쟁 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여, 합의에 이르는 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에게 사건의 해결을 위임하여, 변호사가 전화, 방문,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할 것인지, 조정으로 해결할 것인지, 법원외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상대방의 성향, 법적 다툼의 쟁점 등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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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가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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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소송사건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재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서면), 재판날짜에(=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합니다. 이러한 변론기일을 수회 거치면서, 변론이 성숙하여 사실관계가 어느정도 확정되고, 법적 판단이 가능해질 시점이 되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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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도 기본적으로는 유사하나, 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만큼, 약간의 절차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사건도 수회의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서류를 미리 내고 공판을 진행하는 것,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행정사건, 가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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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법률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석 변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의 주된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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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경우 합의서의 세세한 조건들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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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이 시작하기 전부터 변호사 상담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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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도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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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등에서 민형사 소송업무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시작점에 대하여 많은 케이스를 접하였습니다만, 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변호사의 상담을 받거나, 선임하거나 대동하여 문제를 처음부터 잘 봉합할 수 있었던 경우가 유의미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즉, 법적 분쟁 중 많은 경우는 애초에 잘 봉합할 수 있었던 경우가 다수입니다. 특히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꼭 변호사의 검토를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이길 수 있는 소송도 매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당사자의 표시, 권리관계 등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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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산적, 신분적 내용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향후 진행방향이나 절차, 준비할 것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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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용법-2]변호사를 선택하는 법(포스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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