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채권추심전문변호사]돈 받는 절차의 모든 것

채권추심 개인 간 돈을 대여하거나, 업체 간 상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각종 미수금이 존재할 경우, 돈을 돌...
[서초동 채권추심전문변호사]돈 받는 절차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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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개인 간 돈을 대여하거나, 업체 간 상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각종 미수금이 존재할 경우,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법적 용어로 (금전) 채권이라고 하며,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절차를 '채권 추심'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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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미수금의 종류는 단순 대여금, 공사대금, 납품대금, 매매 대금, 물품 대금, 계금(곗돈), 전세금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채권 추심 = 돈 받아오기 =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채권추심(=상대방으로부터 돈 받아오기)은 첫째, 판결문 확보, 둘째, 판결문을 토대로 한 강제추심업무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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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와 법률사무소의 차이점은 첫째 단계인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문이 확보된 이후에는 이를 가지고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해도 되나, 그 분야에서도 고율의 성공보수를 책정하기 때문에, 집행 단계에서도 변호사 사무실보다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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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이에 돈을 빌려서 발생한 대여금 채권이든, 회사 또는 업체 간의 상거래 미수금이든 간에 제대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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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줘야 할 개인 또는 회사, 소위 채무자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혹은 고의로-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형사 고소를 병행할지 검토 필요)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갚는 것을 미루거나, 잠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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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내용증명, 문자, 통화내역이 오갔을 수도 있고,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회사나 개인이라면, 차용증이나, 통화 녹음, 또는 문자 내역 등을 통하여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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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계속된 독촉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 방법으로 법적 절차(채권추심)를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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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지급명령신청 #소액민사소송 #민사소송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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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으며 우편 송달로 법원 문서 도달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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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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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즉, 상대방의 인적 사항 또는 주소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 혹은 상대방이 돈을 주는 것을 거부하여,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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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후 사건이 법원에 이송되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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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간단히 종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로펌에서 수행하는 대여금 사건 중 간단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대여금(소비대차) 반환 청구소송의 통상적인 쟁점은 대여금인지 투자대금인지,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변제가 이뤄졌는지, 상계의 문제, 이자충당의 쟁점, 소멸시효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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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특별한 쟁점이 없으며, 상대방이 다투는 부분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금액이 고액인 경우,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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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채권의 행사를 하지 않아 많은 시간이 지난 경우에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상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여야 인정될 수 있는 항변사항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상거래의 경우 5년, 민사 단기시효 3년 등 짧은 기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방이 사업자이거나 장사하시는 분일 경우 5년이 될 가능성이 크며, 원금과 이자, 대금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니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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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이 확보된 이후에는 강제집행 절차(금융거래계좌, 부동산, 채권압류 추심 등)에 조속히 들어가야 합니다. 사전에 적절한 형태의 가압류를 통하여 소송 이전 또는 동시에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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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증보험이나 적은 금액의 공탁으로 가압류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경우에도, 채권(은행계좌) 가압류인지, 부동산가압류인지, 유체동산가압류인지 등 종류에 따라 현금공탁액의 액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규칙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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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은 면밀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상 재산 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파악된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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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나 조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고, 실무상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맞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수단이며, 해당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 비용을 지불하여 신용정보조회를 통하여, 계좌나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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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계좌 압류, 토지, 건물 압류를 한 후, 통장 예금채권추심, 부동산경매 절차를 통한 배당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는 미지급 대금/미수금 또는 빌려준 돈을 궁극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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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입장에서 재산을 미리 차명으로 돌려놓는다거나,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다든가, 현금을 어딘가 몰래 숨겨놓는다든가,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 놓는다든지, 허위 임차인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위 꾼들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하며, 실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유행하였던 FX 마진거래 투자 사기, 각종 유사 투자자문 사기, 투자 사기, 고 이율의 차용사기, 전세사기 등도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금전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 등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하는 경우 형사 고소까지 나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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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재산 즉, 집 보증금, 사는 집 토지 등을 파악 가능하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순순히 판결에 응하지 않을 낌새가 보인다면, 미리 채권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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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력이나, 집행을 회피하려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압류 시 현금 공탁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청구금액까지, 혹은 그 이하로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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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조사 필요한 경우도.

민사판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조정결정 혹은 형사 소송의 배상명령까지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결정, 명령(집행권원)을 하였을 때,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재산이 아예 없는 자인 경우는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강제 집행 전에 재산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등급을 확인함으로서, 채권회수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파악, 주거래은행 추정정보, CB정보, 연체 및 불량거래 내역 및 신용점수, 채무불이행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 및 상환정보, 신용개설정보, 주민등록번호 변동이력, 관계 거래처 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강제집행에 참고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재산조사 또한 10만 원 ~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재산조사 업무 말고도, 재산조사와 병행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리 >

1.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 중 1을 선택해서 진행해야 한다.

1-1.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2. 그 후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3.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차명으로 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3-1.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형사고소가 병행될 수 있다. ​

변호사 노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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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의 텍스트는 주인장인 노혁수 변호사가 두서없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現 ns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평

법무법인 생각

변호사시험(4회)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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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률사무소는 부동산 및 손해배상 분야에서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분야등록, 서울신용보증 등을 원고로 하는 다수 사해행위 취소소송들을 자문, 직접 수행하여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채권추심 업무와 밀접한 주변영역까지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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