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행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권리금 소송 항소심에서 적극 변론으로 1심보다 50% 감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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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수 변호사입니다.
매번 사건 관련하여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데, 사실상 제때 되지 않네요.. 그래도 꾸준히 하고자 합니다.

권리금 소송하는 서울 서초동 부동산전문변호사 사무실
1. 상가 권리금 소송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소액)
몇달 전 직접 수행하여 종결한 권리금 소송 관련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상가에서 꾸준히 자영업 등(전문직 포함, 약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영위하는 경우 권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 종류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갱신 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계약 기간이 만료했다면 해당 상가건물을 건물주에게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가 임차인은 제3자를 물색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할 수 있으며, 상가 건물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실제로 상가건물의 임대인 즉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상가 임차인(식당)이 주선한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고(또는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고), 특정한 기간 내에 상가를 명도하라는 요구를 한 사안이었습니다(노혁수 변호사는 피고 측 상가 건물주를 변호하는 입장).

2. 1심에서는 권리금 감정불가 회신
권리금 평가를 하여 이를 손해배상액으로 특정을 하면 되는 사안으로 보였으나, 문제는 1심에서 권리금 감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감정인에게 제대로된 자료(매출, 인테리어 비용 등의 증빙)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감정 불가 회신이 나온 상황에서 1심 재판장이 원고의 청구금액 전부를 그대로 인용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심(2심)에서는, 우선적으로 제대로 된 감정을 거쳐, 도출된 권리금의 액수를 특정시키는 것이 목표였으며(권리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얼마 안나올 것으로 예상), 이를 위하여 노혁수 변호사는 문서제출명령신청, 구석명 신청 등을 통하여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2심에서 다시 권리금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많은 재판부들이 감정절차에 대하여, 분쟁이 작은 경우 화해로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감정 절차에도 적지 않은 감정비용이 들어가므로, 합리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우리쪽에서 감정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를 법원 절차를 통하여 확보한 바, 몇백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감정절차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대략적인 중간선을 찾아서 소송 초기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해 버릴 것인지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1심 손해배상금을 50% 감액 성공
노혁수 변호사는 법원 변론에서 구두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의 절반 가량의 배상금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당사자의 이의제기 포기를 확보한 후 감정 절차 없이 조속히 분쟁이 해결될 수 있었습
니다.

1심 판결보다 50% 감액한 권리금 손해배상액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노혁수 (서울 서초역 인근 법률사무소)
*case별로 결론이 상이해질 수 있으니, 법률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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