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행 승소사례](서초동 민사전문변호사)인터넷 쇼핑몰 매각 분쟁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2020. 가을경 사건 수임하여 최근에서야 판결(1심)이 난 민사소송사안(직접 수행)을 ...
[직접 수행 승소사례](서초동 민사전문변호사)인터넷 쇼핑몰 매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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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수 변호사입니다.

2020. 가을경 사건 수임하여 최근에서야 판결(1심)이 난 민사소송사안(직접 수행)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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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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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또는 권리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인터넷 쇼핑몰(사이트)의 양도를 받았는데, 인터넷 쇼핑몰을 양도한 자가, 양도 후 ① 몰래 같은 업종의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을 하였고(최저가 키워드 광고까지 함으로써 사이트 양수인의 피해가 가중), ② 쇼핑몰 사이트를 양수받은 후 운영을 해봤지만, 양도인이 홍보했던 것 만큼의 수익이 전혀 나오지 않아, 매출 또는 수익에 관하여 사기를 당하거나 착오를 유발당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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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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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최소 소송방향을 경업금지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접근하였으며, 관계인을 모두 공동 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였으며(소송 중 피고 추가는 필수적 공동소송 등 한정된 청구원인 외에는 불가능한 바 추후 소일부 취하를 하더라도 일단 가능성 있는 피고를 모두 지정하는 것), 인터넷 쇼핑몰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의무에 관하여 판례 등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련 논문 등을 제출하는 등 법리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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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 변론 후 사건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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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재판부 판사의 태도 등에 따라 소송 방향을 바꾸는 등의 행동을 눈치껏 파악하여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제출하는 주장 및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매출이 적게 발생하는 현상이 상대방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인과관계 등) 불분명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동시에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재판부 진술 등을 통하여,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 소송방향을 바꾸어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이르기 쉬워진다고 안내 후 소송 진행 중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사기적인 허위 매출 고지로 인한 쇼핑몰 양수도 계약의 취소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였고, 각 사업자의 재무제표를 제출명령신청 등으로 확보하여, 사기적인 허위 매출의 고지(정도를 넘어선 과장광고)였음을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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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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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조정에의 회부, 상대방 측의 서면 지연 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판이 상당히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노혁수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일단 원고 측에 유리한 화해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피고가 이의신청하자, 쌍방 변론을 거쳐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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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재판부가 재판을 한창 진행하던 중 원고 패소판결을 할 것 같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겼던 사안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장 및 입증을 정리하여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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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쇼핑몰 양수시 지급하였던 매매대금을 전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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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5.

노혁수 변호사(서울 서초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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