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주의할 점] 법률적 주장과 증거의 신청은 적시에 이뤄져야.](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329a0d0c576e7ae8557d96be8d597636.png&w=3840&q=75)
20220428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흔하지는 않은 절차 진행을 경험하여 소개합니다(본인이 아닌 소송상대방에게 벌어진 일).
[참고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이었으며, 신체감정을 마친 후 감정결과 등에 대한 다툼 단계]
민사소송은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관련된 조문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46조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종합하자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법률적 주장이나 증거신청 내지 제출은 민사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적시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이를 위반할 시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증거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석명준비명령 등을 하여 증거의 제출기한을 정하는 경우는 더욱이 그 기한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증거신청을 받아들이는지 여부는 해당 신청이 타당한 내용인지, 어떤 심급에서 이뤄지는지, 소송의 어떤 시점에서 이뤄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고, 놀랍게도 독립한 수많은 재판부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즉 어떤 판사님을 만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그 소송계속 시점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예측하고, 각종 공격방어방법(주장, 증거)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늦지 않게) 신청,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20220428
변호사 노 혁 수
퇴근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