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형사전문변호사 실제변론사례] 상해죄로 허위고소, 결과는 무죄판결
![[서초동 형사전문변호사 실제변론사례] 상해죄로 허위고소, 결과는 무죄판결](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c6f0b083e4ce0405dd9cb9b6cbac5c70.png&w=3840&q=75)

쌍방폭행으로 형사 입건되어 상해죄로 기소된 사안
최근 상해죄로 형사 입건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에 이의신청하여 결국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노혁수 변호사 본인이 직접 무죄 변론한 사건]
원래부터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자가 CCTV 등이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구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안경을 잃어버리고 얼굴에 상처를 입었으며 경추 등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습니다.
진단서까지 제출된 사안
피해자는 현장에서 가해자를 경찰 신고하였고, 경찰은 현장 도착하여 현장 및 사건 조사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놀랍게도 시비도 피해자가 먼저 건 것이며, 자신도 맞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스스로 자기 몸에 자해를 하는 등), 그날 자신이 자주 내원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까지 발행하여(허위로 추정)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약식명령에 이의신청하여 정식재판청구
진단서까지 제출한 가해자의 목적은 분명하였는바, 쌍방 폭행 건으로 몰고가 서로 합의하여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및 검사는 면밀히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가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을 토대로 기소의견을 유지하여 그대로 저의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게 되었습니다(이후 피해자는 노혁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변론 및 무죄 판결
범죄이유는 상대방을 가해하여 전치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으나, 저의 의뢰인은 폭행을 당한 일방적 피해자였을 뿐이며, 맞서 싸우거나 상대방을 가해한 적이 없었습니다만, 주변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현장을 본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가해자인 상대방이 의사가 진단한 의료기록(진단서)를 제출한 이상 무죄 판결을 받기에는 면밀한 자료 확보 및 주장이 필요하였습니다.

노혁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후 우선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사건 기록 일체를 확보하여 가해자 및 검사의 주장 및 증거 중 허점이 있는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수사기록 중 증거력이 부족한 증거들을 확인한바, 1회 공판에서 가해자를 증인신문할 수 있도록 절차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의 반증계획에 대하여 밝힐 수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를 증인신문하여 진술의 모순점이나 부족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으며, 사진 자료 등에 대하여 신빙할 수 없는 점, 진단서의 매우 의심갈만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 공판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몇 주 후로 잡혔으며, 어느 정도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선고일이 다가오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뢰인 및 변호인인 저는 다소 마음을 졸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형사 판결 선고일에 상해죄의 무죄 판결을 선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해 형사사건 무죄 판결서
결론
일방적인 피해자였던 피고인은 이로써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허위 주장 및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수사관 및 절차를 방해한 상대방과 합의를 할 필요도 없게 되었으며, 나라에 벌금을 납부할 책임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죄를 밝히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변호사 수임료 등 경제적인 손해도 불가피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허위 고소, 진술 및 상해 자체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합의금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추후 민사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등 사회감시망이 부족한 곳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이처럼 사실관계 자체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형사소송을 잘 하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법관에 제공하는 것만으로 필요충분하기 때문에,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분들은 당연하게도 법원의 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특히 증거인부부터 증인신문이 주가 되는 형사절차의 특수성상 양형은 물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건의 2심(항소심)도 승소판결받은 사안

서초동 형사전문변호사 사무소
가장 좋은 것은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나 변호사 보수 등의 문제도 존재하므로, 최소한 경찰 입건 되었을 당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나서 변호인 선임 여부, 변론 방향 등을 설정하여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