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형사전문변호사 실제변론사례] 상해죄로 허위고소, 결과는 무죄판결

쌍방폭행으로 형사 입건되어 상해죄로 기소된 사안 최근 상해죄로 형사 입건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
[서초동 형사전문변호사 실제변론사례] 상해죄로 허위고소, 결과는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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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으로 형사 입건되어 상해죄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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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해죄로 형사 입건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에 이의신청하여 결국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노혁수 변호사 본인이 직접 무죄 변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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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자가 CCTV 등이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구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안경을 잃어버리고 얼굴에 상처를 입었으며 경추 등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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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까지 제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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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현장에서 가해자를 경찰 신고하였고, 경찰은 현장 도착하여 현장 및 사건 조사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놀랍게도 시비도 피해자가 먼저 건 것이며, 자신도 맞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스스로 자기 몸에 자해를 하는 등), 그날 자신이 자주 내원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까지 발행하여(허위로 추정)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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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이의신청하여 정식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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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까지 제출한 가해자의 목적은 분명하였는바, 쌍방 폭행 건으로 몰고가 서로 합의하여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및 검사는 면밀히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가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을 토대로 기소의견을 유지하여 그대로 저의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게 되었습니다(이후 피해자는 노혁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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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및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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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유는 상대방을 가해하여 전치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으나, 저의 의뢰인은 폭행을 당한 일방적 피해자였을 뿐이며, 맞서 싸우거나 상대방을 가해한 적이 없었습니다만, 주변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현장을 본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가해자인 상대방이 의사가 진단한 의료기록(진단서)를 제출한 이상 무죄 판결을 받기에는 면밀한 자료 확보 및 주장이 필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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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후 우선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사건 기록 일체를 확보하여 가해자 및 검사의 주장 및 증거 중 허점이 있는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수사기록 중 증거력이 부족한 증거들을 확인한바, 1회 공판에서 가해자를 증인신문할 수 있도록 절차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의 반증계획에 대하여 밝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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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가해자를 증인신문하여 진술의 모순점이나 부족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으며, 사진 자료 등에 대하여 신빙할 수 없는 점, 진단서의 매우 의심갈만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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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판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몇 주 후로 잡혔으며, 어느 정도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선고일이 다가오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뢰인 및 변호인인 저는 다소 마음을 졸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형사 판결 선고일에 상해죄의 무죄 판결을 선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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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형사사건 무죄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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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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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피해자였던 피고인은 이로써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허위 주장 및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수사관 및 절차를 방해한 상대방과 합의를 할 필요도 없게 되었으며, 나라에 벌금을 납부할 책임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죄를 밝히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변호사 수임료 등 경제적인 손해도 불가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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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허위 고소, 진술 및 상해 자체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합의금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추후 민사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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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등 사회감시망이 부족한 곳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이처럼 사실관계 자체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형사소송을 잘 하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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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는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법관에 제공하는 것만으로 필요충분하기 때문에,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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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분들은 당연하게도 법원의 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특히 증거인부부터 증인신문이 주가 되는 형사절차의 특수성상 양형은 물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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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2심(항소심)도 승소판결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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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형사전문변호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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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것은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나 변호사 보수 등의 문제도 존재하므로, 최소한 경찰 입건 되었을 당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나서 변호인 선임 여부, 변론 방향 등을 설정하여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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