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민사전문변호사]새벽 술집에서 집단 구타 상해 민사소송 과정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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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사건 관련 컨텐츠를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한 민사소송(폭행 상해로 인한 피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피해자 소송대리).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인 듯 합니다만, 피해자는 그 어떤 사건보다 본질적인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전치8주, 인정금액 = 2000만 원).

폭행 상해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은 새벽시간 서울 종로구 모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1 대 2로 시비가 붙어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둘은 합세하여 피해자(의뢰인)를 가혹하게 폭행 및 상해한 사건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팔을 꺾는 등 우발적, 전문적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의뢰인은 견관절 전방탈구 등의 상해를 입어 전치8주의 상해를 당시 입었습니다.

전치 상해 배상금 2000만 원
폭행 상해 형사사건은 유선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을 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으나, 가해자들은 끝내 피해자에게 합의도 하지 아니하고, 사과도 하지 아니하여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당하게도 가해자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서 사실상 아무런 사회활동 제약을 받지 않아 피해자는 억울할 뿐이었고,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노혁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절차에 관하여,
이 사건은 2017년도에 발생한 사건으로 민사상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건이어서 급박하게 접수를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노혁수 변호사는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청구원인 정리하여,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소송대리인으로 사건 등록하여 민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간단한 사건 같지만, 소송절차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술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부터, 송달, 사건기록 확보까지 필요하였으며 장해에 따른 일실수익을 청구하기 위하여 신체감정절차를 시도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단독재판부로 이송이 되느라 시간이 소요되었고, 여러 번의 조정 시도 중에 피고들에 대하여 각기 별개로 사건 확정이 되었습니다. 신체감정절차를 진행하다가, 대학병원들의 반송으로 지나치게 사건 지연되어 적절한 금액으로 재판부와 소통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관련 형사사건에서 합의나 사과 등 아무런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어서, 제 의뢰인인 원고는 사건이 지연되든 말든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 및 피해변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1차 조정 때를 기억합니다. 조정은 합의라고 보면 됩니다. 조정 성립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는데다 항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좋아하는 형식의 사건 종결 방식입니다.
조정은 통상 변론이 충분히 성숙한 경우에 효과가 좋습니다. 양방 당사자가 승패소 및 정도를 어느 정도 예상가능한 상황에서 협의가 보다 쉽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정 전이라도 충분한 주장 및 입증을 하여, 조정재판부, 조정장, 조정위원 등에게 심증을 미리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장 등은 어떻게든 사건을 조정성립시켜 종결시키려 하며, 쌍방 당사자에게 다양한 압박을 행하므로, 충분한 준비과 예상이 필요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1차 조정당시 조정장이 우리측에게 좋은 심증을 이미 가진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조정(화해권고결정) 때에도 재판부에 충분한 심증을 준 상태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한편 피해를 변제할 수 있는 자가 둘 중에 하나뿐인 점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보다 많은 자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더 많은 금액의 합의를 성립시켜야 집행 단계까지 고려하였을 때에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어
폭행 상해 등으로 인한 배상금 청구소송은 불법행위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에 유의하시고, 상해 정도가 심할시에는 장해율(장애) 등의 판단(일실이익 특정)이 이뤄져야만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상대방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는바, 소송절차가 지연되고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흘러갔으나 결국 사건이 진행되며 원고측의 협상력을 높여 적절한 금액의 화해권고가 성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노 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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