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민사전문 법률사무소] 전치 3주의 폭행 피해 위자료3000만 원](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7753e2bf73879eb0ee30c976144dceba.jpg&w=3840&q=75)

변호사 노혁수
폭행 또는 상해 기타 물리적 피해로 인하여 신체손상 등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형사 및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를 형사 처벌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며, 민사 절차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요원한 경우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때로는 형사 절차만의 진행으로 형사 조정이나 합의로 전치일수에 따른 합의금을 수수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참고할 만한 사안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포스팅합니다.
사안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려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였습니다. 피해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가동연한이 지나 일실손해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며, 재산적 피해라 해 봤자 얼마 안 되는 치료비 정도였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방어할 방법이 없는 노인인 점, 무차별적 폭행이었던 점, 잔혹함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가해자는 쌍방폭행을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자해를 했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며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록 상해의 결과가 전치3주로서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산적 피해 외 위자료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노혁수 사무소 서초동
나아가 자녀 및 며느리에게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형사 범죄가 되는 폭행 및 상해로 인한 민사소송 사건에서는, 피해의 정도가 장해가 발생할 정도일 때에 일실이익(소극적 손해)으로 인한 배상금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나, 본 판결의 참고할 만한 점은, 폭행의 죄질에 따라서 피해자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여, 재산적 피해와 별도로 위자료 해당액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만약 형사 고소만 진행하였더라면 위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전치3주에 해당하는 합의금인 소액의 금전만을 취득하였을 것인데, 다행히 민사소송까지 추가로 진행하여 몇천만 원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폭행, 상해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비록 형사 절차를 거쳐 상대방을 처벌에 이르게 하였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있습니다.
위는 범죄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더 큰 손해배상금 및 전문적인 소송절차 진행으로 원활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2. 서초동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사무실>
서울 서초동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노혁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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