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20.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재판이 있어서 출석하였습니다. 너무나 무더운 날입니다. 사무실 바로 앞 법원이지만 헉헉거리며 뛰어갔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은 다행이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다행히 제때 도착할 수 있었고, 직전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방이 오가고 있길래 들어봤습니다.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이었으며, 듣자하니 거의 변론이 종결할 시점이었습니다. 피고 쪽은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변론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민사재판은 주로 서면 재판으로 이뤄지는 지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서면 진술로 변론을 갈음하나, 재판부를 이해시키거나 설득해야 하는 등 필요시에는 구두로 진술을 할 필요가 있으며 당연히 구두상 변론도 재판의 내용이 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튼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재판부가 피고에게 "그래서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인 것을 알았습니까?"라고 물어보니, 피고는 매우 당연하다는 듯 당연히 알았으며, 주절주절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피고는 선의를 주장할 수 있는데, 자신은 선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선의'개념도 오해를 하여, '선의를 베풀 때의 선의'로 착각을 하여 잘못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듣고 있던 저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의 자백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변론 막바지에 그러한 진술이 변론 내용으로 포함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전부 패소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안 되며, 그것이 재판상 자백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소송의 목적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법정 변론을 들어보면 위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술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 재판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불리한 진술을 가급적 축소하거나 숨기는 것도 방법이며 재판부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알아서 무언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 변론을 하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소송물'이 무엇인지, '항변'이 있다면 무엇인지, 각 '요건사실'은 무엇인지, 법률적 개념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사실관계)과 불리하지 않은 진술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 매우 간단한 사건은 예외입니다.
민사재판은 보통 6개월 이상 진행되므로, 그동안 스스로 공부할 여력이나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적어도 상담을 통하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큰 재산적 손해를 피하는 길입니다.
2021. 7. 20.
변호사 노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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