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20. 재판에서 하면 안되는 말

2021. 7. 20.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재판이 있어서 출석하였습니다. 너무나 무더운 날입니다. 사무...
2021. 7. 20. 재판에서 하면 안되는 말

2021. 7. 20.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재판이 있어서 출석하였습니다. 너무나 무더운 날입니다. 사무실 바로 앞 법원이지만 헉헉거리며 뛰어갔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은 다행이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다행히 제때 도착할 수 있었고, 직전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방이 오가고 있길래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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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이었으며, 듣자하니 거의 변론이 종결할 시점이었습니다. 피고 쪽은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변론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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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한국의 민사재판은 주로 서면 재판으로 이뤄지는 지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서면 진술로 변론을 갈음하나, 재판부를 이해시키거나 설득해야 하는 등 필요시에는 구두로 진술을 할 필요가 있으며 당연히 구두상 변론도 재판의 내용이 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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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재판부가 피고에게 "그래서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인 것을 알았습니까?"라고 물어보니, 피고는 매우 당연하다는 듯 당연히 알았으며, 주절주절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피고는 선의를 주장할 수 있는데, 자신은 선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선의'개념도 오해를 하여, '선의를 베풀 때의 선의'로 착각을 하여 잘못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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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에서 듣고 있던 저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의 자백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변론 막바지에 그러한 진술이 변론 내용으로 포함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전부 패소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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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안 되며, 그것이 재판상 자백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소송의 목적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법정 변론을 들어보면 위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술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 재판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불리한 진술을 가급적 축소하거나 숨기는 것도 방법이며 재판부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알아서 무언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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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 변론을 하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소송물'이 무엇인지, '항변'이 있다면 무엇인지, 각 '요건사실'은 무엇인지, 법률적 개념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사실관계)과 불리하지 않은 진술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 매우 간단한 사건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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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은 보통 6개월 이상 진행되므로, 그동안 스스로 공부할 여력이나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적어도 상담을 통하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큰 재산적 손해를 피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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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0.

변호사 노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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