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고소]서울 모욕죄 변호사와 함께하는 형사고소

사건의 발단 2020.경 지인으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하여, 고소 및 민사절차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한 분이 있...
[유튜버 고소]서울 모욕죄 변호사와 함께하는 형사고소

사건의 발단

2020.경 지인으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하여, 고소 및 민사절차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한 분이 있는데, 얼마 전 모 유튜버로부터 당한 일에 대하여 문의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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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일단 민사절차는 추후로 미루고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렸고, 그대로 절차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구독자 수가 꽤 되는 유튜버였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심한 모욕감과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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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진경찰서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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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의 확정 및 범죄 혐의 검토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와 설명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구성해 보고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할 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후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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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통상 담당수사관은 고소인 조사를 위하여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의뢰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이후의 조사절차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첫번째 조사기일에 같이 출석하여 사실관계의 확정이나, 형사 범죄에 어떤 법률 적용을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조력을 받는다면 담당수사관과 큰 마찰없이 조사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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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초역 근처 모욕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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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수사관과의 의견 교환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말'로 다툼이 있게 되는 경우,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통상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법리적으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나 담당수사관인 경찰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법리적용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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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라도 불리한 발언은 조심해야

담당수사관에 따라서 피의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사실관계 조사 외에 고소인에게 불리한 사실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언을 조심해야 할 수 있으며,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라면 동석한 서울 모욕죄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얻어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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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또는 민사절차도 가능

가해자를 고소하면 가해자는 일단 형사 피의자 지위에 있게 되며 만약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경우라면 적절한 금원 협상을 통하여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 민사절차를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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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는 현재 진행중이나,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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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욕죄 형사전문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노 혁 수

사건 문의는 블로그 메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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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역 형사전문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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