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먹지 않기

소송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을 빼먹지 않는 것입니다. 가독성있게 읽혀지는 구조...
빼먹지 않기

소송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을 빼먹지 않는 것입니다. 가독성있게 읽혀지는 구조나 목차, 문체 등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법관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하여는 부수적인 것들도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듯이 모든 정황을 서면에 담아내는 것도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필요한 부분과 필요없는 부분을 구분하는 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법률서면은 필요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으면 족하다고 봅니다.

가끔 소송구조를 하시는 분들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자신의 사건을 맡아달라는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면 이미 소송이 산으로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전문가는 억지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비전문가는 역사적 사실의 단순한 나열, 사실관계의 차원 설정 및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데다 자의적 법해석을 덧붙이며, 그것 또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똑똑한 법관조차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이런 경우 법관이 당사자의 여건을 살펴 소송구조를 권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오라고 시킵니다. 한마디로 변호사가 사건을 다시 정리하라는 소리입니다.

​

갑자기 소송구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소송에 제출되는 법률서면은 필요 충분한 내용이 담겨야 하며, 이는 사실관계 및 쟁점에서 모두 그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필요 충분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것은, 담기지 않아야 할 내용을 제거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의뢰인의 말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은 위와 같이 제거되어야 할 사실관계이며,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는 사실관계 속에서 필요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찾아내어 그 부분만을 서면에 녹여내는 것이 변호사의 일입니다.

​

제가 법원에 서면을 제출할 때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사실관계와 쟁점을 빼먹지 않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드러난 증거와 사실관계만으로 소송의 결과를 100%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소를 예상하면서 들어간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증거나 사실관계, 혹은 법리까지도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 패소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보다도 주어진 사실관계 및 증거 하에서 할 만큼 다 했는지가 소송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에게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

불가피한 패소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쟁점이나 사실관계(증거 포함)를 "빼먹은" 패소는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

​

변호사 노혁수 법률사무소 칼럼

블로그 메인 참고

​

​

​

​

​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