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대여금 사기, 변호사의 피해금 받아오는 방법 [2019실제담당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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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절차를 병행
대한민국은 경제사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습니다.
사기죄 역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라 하겠습니다.
악질 범죄자는 민형사절차를 동시에 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채권추심능력은 기본
또한 사기사건을 비롯한 경제사범에 대하여는, 그들 명의로 된 재산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신용조사), 이를 소제기 전에 가압류 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2천만 원 이하), 상황에 따라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금원을 추심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기 때문에 채권추심능력이 있는 법률사무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일은 노혁수 변호사가 작년 즈음 실제 수행한 사기사건에 관한 포스팅을 간단히 해보고자 합니다.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구별된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가장 헷갈리는 부분부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편취할 당시에 이미, 사기를 치려는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일반 채무불이행과의 구별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피해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돈을 안갚으니까 사기죄가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민형사절차 모두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즉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는 방법이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유죄판결난 경우의 민사소송
제가 실제 수행한 사건은 이미 형사 고소가 완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고 배째라하는 경우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A와 B는 연인관계로서 B는 가해자로서 유흥업 실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B는 당시 애인이었던 A에게 유흥업 운영자금을 대여해달라고 요구하였고, A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는 B에게 수차례나 돈을 빌려주었고, 그 규모는 3000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이후 B는 갖은 핑계로 A에게 돈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구체적인 가해자는 사실 B 한명은 아니며 여러명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A로부터 뜯어낸 돈으로 고급외제차를 몰고 생활하는 등 호화로운 나날을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A는 형사고소를 하여 가해자들에게 결국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가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자, 본 사기사건 변호사에게 사건을 문의하여,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건 사기 대여금 사건 승소판결문
승소판결 및 추심
사건 위임계약후 바로,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취하였으며, 일부는 이미 구속되어 있거나 송달을 받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소송계속상태를 만드는데 애로가 있었지만(송달의 문제), 또한 상대방이 그럴싸한 법률적 주장들을 하였지만(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 등), 모두 정확한 법리에 의하여 반박하여, 결국 승소판결을 얻어내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2021. 3. 8.
사기사건담당변호사 노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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