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명예훼손변호사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 및 추심까지[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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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 손해배상 형사 고소 변호사 사무실
이 글은 노혁수 변호사가 최근 마무리한 실제 사건을 기초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일은 최근 종결한 허위사실 전파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민사소송)에 관하여 두서없이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case: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명예가 훼손된 경우라면 명예훼손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해서, 언제나 상대방이 알아서 합의금조로 합당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피해받은 것 만큼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목적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절차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가지 절차가 모두 취해진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가짜 사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의 주장 및 입증을 잘 할수록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추세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됩니다.

case: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판에 붙인 경우
허위사실 전파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도 모두 각양 각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종결한 사건은 허위사실 적시를 아파트 게시판에 써붙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형사절차가 이미 종결된 경우
이번 사건은 형사절차가 모두 종결되어, 유죄판결이 나온 경우였으므로, 다소 민사소송절차가 간이하게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판결을 기초로 하여 일단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를 인정시키고,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관한 다툼만이 남아 우리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하거나 조정 절차에서 설득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사건의 실제 화해권고결정 내용 700만 원 인정
화해권고 결정 및 실제 금원 추심까지
명예훼손변호사는 작년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바로 민사소장을 접수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몇번의 서면 공방 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상대방과 우리측의 원하는 금액 차이가 매우 커 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측이 제출한 주장 및 입증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서 적절한 화해권고결정을 한다기에 이에 동의하고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재판부는 7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권하였고, 원고도 최초 청구금액보다 다소 양보하고, 상대방도 이에 수긍하여 위 금액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소송대리인인 노혁수 변호사는 상대방으로 부터, 화해권고상의 지급기일까지 전액을 수령한 후 의뢰인의 계좌에 직접 이체해 줌으로써, 위 허위사실전파로 인한 명예훼손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후 발급한 영수증 사례
종결
한국 재판례에서는 명예훼손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아직까지는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듯합니다. 최근은 허위사실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는 시대이므로, 점진적으로 배상금을 늘려나가는 것이 실제 피해자를 위자하는 데에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판례는 특히 인과관계에서 문제를 삼아 재산적 피해를 손해배상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데에 인색합니다만, 명예훼손으로 일을 못한다든지 재산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판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위 허위사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위자료의 산정 요소는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주장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주로 소액사건이 많으며, 생업을 가진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기간도 길고 어려운 점들이 많으므로,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다뤄본 명예훼손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2021. 2. 28.
명예훼손변호사 노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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