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담당사건]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series1.

본 사건은 최근까지 4년 동안, 노혁수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무사히 3심까지 수행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
[실제담당사건]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series1.

본 사건은 최근까지 4년 동안, 노혁수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무사히 3심까지 수행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심부터는 소송이 변경되어 금전지급청구 내지 배당금채권양도 및 양도통지청구의 소로 진행하여 추심까지 완료)을 수행한 것을 소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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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이후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1심만을 간략히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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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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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3. 00.0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XXX XX군 XX 산 임야 중 약 2200평 부분은 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당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위 임야는 ~~~ 임야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04. XX.XX. 별지 목록 기재 11필지의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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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고, 원고는 매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신의 누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상태였다. 그런데, 2004. 5. 강화군청에서 토지거래허가가 발급된 후에도 원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는 계속 피고 앞으로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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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인근 토지 소유주 XXX가 자신의 토지를 진입로로 제공하겠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동개발사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5. 9. 위 XXX과의 사이에 승역지 사용대가를 3억 원으로 하는 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돈을 마련하고자, XXXX협동조합에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의 동의를 얻어 2009. 6.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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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한 뒤, 그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전제로 하여, 2009. 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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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원고는 20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또는 동업자 XXX의 처 XXX 등의 명의로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 등을 받았는데, 그 후에도 별다른 개발행위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후에도 위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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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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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토지에 관하여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것을 약정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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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소]상대방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추가발생분 3억 원을 청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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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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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추가발생분 청구권은 유효하지 아니하고, 가사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법률해석상 정지조건 불성취나 이행기 미도래여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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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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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행합의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추가발생분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위 양도소득세 추가발생분 청구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항변은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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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소]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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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비록 그 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중간생략등기 형식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해 주기로 하는 이 사건 이행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매수인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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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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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인천지방법원 제1심 판결 : 패소한 피고가 항소함)

피고의 3억 원 반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이행기 미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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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접 해당 소송을 수행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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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1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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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중간생략등기를 하여 토지개발 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계획 하에 있었는데, 양도소득세 등 세무 분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중간생략등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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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소송에서 피고는 반소로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 이행청구 등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된 사정이 있습니다. 소의 이익이 없거나 피고적격이 없다는 사유입니다. 이 소송의 실질 중 주변적인 부분이라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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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해 보일지도 모르나, 초반에 소송물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두번의 조정이 난항이었고, 이후 소송절차로 회귀아하여 여러 쟁점을 다투게 되었으나, 이 건 소송의 주된 쟁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와, 피고의 3억 원 청구를 기각시킨, 실질적으로 전부 승소판결과도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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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의 양도소득세 3억 원 청구에 대하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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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양도소득세가 3억 원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이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행기 미도래를 이유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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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부인과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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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두가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성립을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것 두가지 중 하나를 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소송 당시 피고는 부인도 항변도 아닌 제3의 주장을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라고 무리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해당 주장이 민법상 동시이행항변권 성립요건을 결하였다 주장하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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