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담당사건]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seri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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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최근까지 4년 동안, 노혁수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무사히 3심까지 수행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심부터는 소송이 변경되어 금전지급청구 내지 배당금채권양도 및 양도통지청구의 소로 진행하여 추심까지 완료)을 수행한 것을 소개하려 합니다.
2심 이후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1심만을 간략히 기록합니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03. 00.0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XXX XX군 XX 산 임야 중 약 2200평 부분은 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당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위 임야는 ~~~ 임야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04. XX.XX. 별지 목록 기재 11필지의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고, 원고는 매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신의 누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상태였다. 그런데, 2004. 5. 강화군청에서 토지거래허가가 발급된 후에도 원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는 계속 피고 앞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인근 토지 소유주 XXX가 자신의 토지를 진입로로 제공하겠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동개발사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5. 9. 위 XXX과의 사이에 승역지 사용대가를 3억 원으로 하는 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돈을 마련하고자, XXXX협동조합에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의 동의를 얻어 2009. 6.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한 뒤, 그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전제로 하여, 2009. 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또는 동업자 XXX의 처 XXX 등의 명의로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 등을 받았는데, 그 후에도 별다른 개발행위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후에도 위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하였다.
기초사실요약:
원고와 피고는 토지에 관하여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것을 약정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이다.
2. [반소]상대방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추가발생분 3억 원을 청구하였음.
가. 원고의 항변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추가발생분 청구권은 유효하지 아니하고, 가사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법률해석상 정지조건 불성취나 이행기 미도래여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이행합의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추가발생분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위 양도소득세 추가발생분 청구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항변은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다.
3. [본소]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비록 그 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중간생략등기 형식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해 주기로 하는 이 사건 이행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매수인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인천지방법원 제1심 판결 : 패소한 피고가 항소함)
피고의 3억 원 반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이행기 미도래).

5. 직접 해당 소송을 수행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해설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1심 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중간생략등기를 하여 토지개발 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계획 하에 있었는데, 양도소득세 등 세무 분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중간생략등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한편, 이 소송에서 피고는 반소로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 이행청구 등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된 사정이 있습니다. 소의 이익이 없거나 피고적격이 없다는 사유입니다. 이 소송의 실질 중 주변적인 부분이라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간단해 보일지도 모르나, 초반에 소송물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두번의 조정이 난항이었고, 이후 소송절차로 회귀아하여 여러 쟁점을 다투게 되었으나, 이 건 소송의 주된 쟁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와, 피고의 3억 원 청구를 기각시킨, 실질적으로 전부 승소판결과도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나. 피고의 양도소득세 3억 원 청구에 대하여(원고 승소)
피고는 양도소득세가 3억 원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이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행기 미도래를 이유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tip. 부인과 항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두가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성립을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것 두가지 중 하나를 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소송 당시 피고는 부인도 항변도 아닌 제3의 주장을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라고 무리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해당 주장이 민법상 동시이행항변권 성립요건을 결하였다 주장하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