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병원 부당이득금 소송 법률사무소
1. 개요
최근 실손보험사들은 병원의 임의비급여 행위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의료기관을 피고로 하여 소송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진료 후 환자로부터 급여 혹은 비급여로 진료비를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비급여로 진료비를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금이어서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사들은 위와 같이 환자들이 병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을 대신하여 행사하면서 소송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환자가 임의비급여로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병원이 환불해줘야 하고, 환자 역시 해당 실손보험금을 보험사에 다시 반환해야 하는데, 보험사들이 이와 같은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직접 병원에 대하여 환불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임의비급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실손보험사들이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실손보험사와 병원(의료기관) 사이의 분쟁 쟁점은, 첫째, 민법상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시술 자체(ex. 맘모톰절술, MRI 비급여, 등)가 의료법상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남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3. 임의비급여란?
임의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로도, 법정비급여로도 인정받지 못한 의료행위를 뜻합니다.
4. 금전채권의 채권자대위 행사요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되,
다만, 피보전권리와 피대위채권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자력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5. 최근 판결 동향
최근 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채권자대위소송 사건에서, 소송요건(채권자 대위권 행사 중 보전의 필요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들이 눈에 띄고 있으며, 실손보험사들은 피보험자로부터 부당이극금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한 동의를 얻어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다수 수행해본 민사변호사 사무실을 선임하여 대처하는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사건문의는 블로그 프로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