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해야 할 시점 및 유의점들

이 글은 노혁수 변호사(서울 서초역 근방 사무소)가 최근 경험에 따라 두서없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한 후, 집주인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연락조차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전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기 때문에, 주택임차인들은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데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시점
임차인 분들도 참다 참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제 경험상 이런 경우라면 더이상 고민하지 말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첫번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봤는데, 갑구와 을구에 각종 가압류, 압류 등이 덕지덕지 기입되어 권리관계가 불안한 경우, (주택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경우 등 포함)
두번째, 임대인이 몇개월동안 연락을 피하고, 전세보증금 마련에 협조하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내용증명에 반응이 없는 경우 등. (송달이 안되는 경우)
세번째, 임대인이 갭투자자라는 소문도 들리고, 재산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 같을 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 검토해야 할 사항들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우선변제권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경매까지 넘어갔을 때에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인수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으로서는 배당만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별도의 가압류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고, 해당 주택의 가액을 산정해 볼 수 있다면, 향후 극단적으로 경매절차까지 진행되었을 때, 변호사 보수 및 보증금 등을 전부 배당받을 수 있는지 등도 파악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우선변제권 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절차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우선변제권을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을 임대인 등에게 인도하거나, 새로운 주택에의 이사를 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해 놓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주택인도 이후부터는 전세보증금 자체에 최소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며, 민사소송절차 개시부터 연 12%의 이자까지 가산할 수 있게 됩니다.
서초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는, 본인이 소송을 수개월간 진행하면서 집행까지 진행을 할 여력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재산과 같은 금액이고 일생에 몇번 있지도 않을 소송사건에 본인이 부정확한 일처리를 하거나, 몇개월씩 이곳저곳 수소문하며 불안에 떠는 것보다는, 부동산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 것이 깔끔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을 상대방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해 보았는지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의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관련 사건을 진행해 보았기 때문에, 일처리가 정확하고 빠른 진행이 가능한 반면(별다른 고민없이), 주변의 다른 변호사님들이 관련 사건에서 어떻게 해야 맞는지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2020 06 24
서초동 부동산전문변호사 노혁수
* 사건문의는 블로그 프로필 및 웹사이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