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보험변호사의 전문적 대처, 손해보험회사가 제기한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2019년 실제로 수행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의 보험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성공적
으로 사건 수행한 케이스를 포스팅해 보고자합니다.
[사실관계 및 손해보험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의 주장]
이 사건 손해보험 보험회사 A는 2008. 10.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보험)을 체결하였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09.초경부터 2016.말경까지 손해보험사로부터 약 30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료 전력 등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사항)를 위반하였고, 보험계약 존속 중에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장기간 동안 반복적인 입원을 통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바, 손해보험사의 A에 대한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손해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청구원인 변경 전에는 무효 주장).
따라서 손해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A는 손해보험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약 3000만 원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는 주장하였습니다.

서초동 보험변호사 노혁수
[본 보험변호사의 대처]
이 사건은 지인의 소개로 수임하게 된 건으로, 이미 A가 주소를 자꾸 옮기는 등으로, 손해보험사의 민사소장 수령을 회피하고, 공시송달로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손해보험사가 갖은 방법으로 A에게 소장을 송달시켜, 더 이상 A가 소송을 회피할 수 없고,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해보험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재판부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A는 이 사건 보험사로부터는 910일간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총 3천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고(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장기간 과도한 입원치료), 이 사건 손해보험사 말고도 8개 보험사와 총 4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득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과도한 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으며, 해당 기간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손해보험사는 위와 같이 A가 과도하게 보험금을 타내, 보험사기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아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NS법률사무소의 보험변호사는, 곧바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의뢰인인 A의 치료가 불필요한 입원치료였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짧은 시간 간격으로 입퇴원을 반복한 이유에 대하여도 소상히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촉탁한 문서를 인용하여 근거를 탄탄히 하였으며, 이 사건 손해보험주식회사가 아직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원고 손해보험사는 A가 그 수입에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은 보험가입과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보험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A가 충분한 소득이 있었으며, 임대소득에 관하여도 소상히 밝혀 원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이하 A가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위, 고지의무있는 사항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음이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결국 보험사와의 신뢰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만한 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손해보험사가 기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보험의 해지 여부보다도, 보험사가 한꺼번에 3천만 원 이상을 반환청구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인 A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본 보험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계약 해지의 장래효, 원고 손해보험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다, 입증부족으로 해지 주장으로 변경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도 지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원고의 동액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A의 편취의사가 없었고, 과실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손해보험사의 행위가 보험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송 흔들기+조정 시도는 어려운 소송에서의 기본 전략]
위와 같이 보험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다투고 나서자, 원고 XX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향후 제대로 된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듯 하였습니다. 이처럼 원고의 주장과 입증, 청구원인의 미비한 부분을 A의 소송대리인인 노혁수 변호사가 소송 중 충분히 다투고 나서, 소송대리인 간의 협의를 시도하였는바, 재판부도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혁수 변호사는 이에, XX손해보험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XXX과 협의하여, 의뢰인 A에게 가장 걱정이 큰 부분이었던, 지급받은 보험금 수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라는 청구에 관해서, 손해보험사가 이를 전액 포기하도록 하였고, 동시에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도록 하되, A가 해지환급금까지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당시 재판부는 원고 손해보험사와, 피고 A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피고는 이에 동의하면서 재판이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는 보험사로부터 청구당한 약 3000만 원 정도의 보험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된 것입니다.
위 사건 피고(A)측 담당변호사 노혁수가 두서없이 포스팅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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