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og
Search posts...
홈페이지
성공사례
법률가이드
변호사 소개
카카오톡 문의
Open main menu
Search posts...
기타
박주민 의원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기사 - 부동산전문변호사 노혁수
https://news.lawtalk.co.kr/issues/2375 #전월세무한연장법
변호사 노혁수
Jun 12, 2020
https://news.lawtalk.co.kr/issues/2375
"세입자는 계약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전월세 무한연장법을 본 변호사들이 지적한 문제점
지난 9일 전국의 전⋅월세 세입자들의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는 소식이었다. 2년마다 최대 5%까지만 임대료를 더 내면 된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왔다. 이른바 '전⋅월세 무한 연장법'이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
#전월세무한연장법
Share article